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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정위는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승인 작은 일로 시간 끌 일 아니다

김완묵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6 12: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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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올바른매각을위한거제범시민대책위 집회 현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마무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걱정이 태산이다. 시간이 곧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라서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에 대한 신속한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 경제에서 오랫동안 '아픈 손'으로 남아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운명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손바닥에 위에 놓여 있다. 코스피에 상장된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출액이 4조8000억원에 달하는데 부채비율이 1542%에 이른다. 유보율은 -495%인데 시가총액은 2조9000억원에 육박한다. 

 

왜 우리 경제에서 아픈 손인지 단박에 알아채릴 수준이다. 이런 대우조선해양이지만 올해는 하나의 희망이 있다. 오랜 유랑생활을 끝내고 새 주인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정대로 새 주인이 인수해 운영에 나설 경우 올해 재무제표는 사뭇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다. 

 

증권사 추정치에 따르면 예상대로 새 주인이 인수대금을 이른 시일 안에 투입해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올해 예상 매출액이 8조원을 넘고 흑자경영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는 한화그룹의 인수대금 2조원가량이 투입돼 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진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자리한 거제 지역 주민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다고 한다. 만년 부실기업에서 벗어나 지역의 고용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은 7개 경쟁국가의 공정위에서도 이미 승인을 해준 관계로 새 출발은 따놓은 당상으로 여겼던 것으로 알려진다. 

 

심지어 대우조선해양의 새 출발을 눈엣가시로 여길 중국이나 유럽 경쟁당국마저 무조건적으로 합병을 승인을 해준 관계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8번째 관문인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히는 바람에 부정적인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요즘은 조마조마한 상황으로 돌변했다고 전해진다. 

 

이 같은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지역주민과 여론은 그동안 한국의 경쟁회사들이 공정위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합병의 부당함을 로비해온 탓으로 여긴다. 공정위의 조선해양 관련 부서는 자기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정도로 홈그라운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경쟁사들에 이 같은 로비는 너무도 손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서일준 의원은 이런 관계를 '방산 마피아'라는 말로 비유했다.  

 

실제로 HD현대 직원 9명이 향후 수주를 위한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되고자 조직적으로 경쟁 업체인 대우조선의 함정 관련 자료를 도둑 촬영해 몰래 정보를 빼간 사실이 최근 법원의 '관련자 전원 유죄' 판결로 확인되기도 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HD현대(구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카메라를 숨기고 들어가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의 함정 관련 자료를 도둑 촬영하고 이 정보들을 내부 서버에 공유하여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및 누설했다. 

이들이 빼돌린 자료들은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 핵심 내용들이다. 이래서 '방산 마피아'라는 용어가 자연스레 탄생한 셈이다. 

사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거래 측면에서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들의 결합을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며 승인을 해줬다. 공정위만 유독 발목을 잡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아마도 공정위의 심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업결합에 대한 조건이 많아질수록 여론의 방산 마피아에 대한 의혹은 더욱 짙어질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달이 넘지 않는 선에서 무조건적인 승인을 내줬으면 하는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국내 함정 시장은 현대중공업이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함정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방사청은 설사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으로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도 해당 장비를 직접 납품받는 관급으로 바꾸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거제시민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조기 정상화를 바라는 업계 여론은 방사청이 공정위에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 

 

당사자로서는 목숨이 달린 일이 아닌가. 작은 일로 시간을 끌 일은 아니라고 본다.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길도 있을 것이다. 모든 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김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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