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커넥티드카 규제 범위 너무 넓은 문제 인식해 좁히려고 노력"
"폭염 대책으로 취약계층 지원 심화 검토…여당서 재원 확보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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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제공/이덕형기자 |
[소셜밸류=이덕형 기자] 체코 원전 수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목받는 한미 원전기업 간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와 협의를 위해 워싱턴DC를 찾은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7일(현지시간)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법적 분쟁도 의제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원전 문제를 포함해 다 포괄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한미 정부 간에는 양국이 제3국에 원전을 공동 수출하기 위해 협력하는 방향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해왔다면서 법적 분쟁이 기본적으로 기업 간에 문제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체계 등을 이번에 에너지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면서 "정부 간에는 여러 가지 협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어오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제 (기업 간) 상업적인 협상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이라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하며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원전 수출을 방해해왔다.
안 장관은 미국 정부가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이 중국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수출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드릴 만한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 측에서 통제나 제재 내용을 조금 올리려는 분위기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커넥티드 차량 규제에 대해서는 "그것도 계속 논의 중이라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기업이 커넥티드 차량 규제 범위를 좁혀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 중이고 미국 측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좁히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촉구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보다는 취약계층, 특히 폭염 시즌에 온열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조금 더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 어제 제가 한동훈 대표님을 만나서 상의드렸다.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을 당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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