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방중에 나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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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대 사열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미국 국민에게도 깊은 친구의 이미지를 심어 놓고 오는 것이라서 성과가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물론 야당은 겉만 번지르한 외교적 성과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지만 국민이 보기에 그동안 뭔가 간극이 있어 보이던 한미 관계의 틈새를 확실히 메우고 돌아온 것으로 여겨진다.
필자가 이번 방미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외교 성과는 한미정상회담에 달렸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한 바 있는데,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 대해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작심하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선보인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일전에 필자는 '우리 외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미관계가 멀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두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한일관계에서 우리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 것도 따지고 보면 굳건한 한미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전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17일 일본을 방문해 한일정상회담을 성사시켰지만 저자세 외교라는 비난이 주를 이루는 형국이었다. 심지어 '21세기의 이완용'이라는 혹평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방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말 그대로 미국 정부와 가까워지기 위해 또한 안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본과의 과거사를 뒤로하고 미래를 향한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음을 토로했다.
그는 심지어 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프랑스가 원수로서 피 터지는 전쟁을 벌였지만 현재는 가까운 동지로서 또 친구로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한국과 일본은 이제 미래를 향해 가까운 친구로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번달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치고 이달 일본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한국을 초대하는가 하면 19일께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번 방미를 계기로 한미일은 공고한 안보동맹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내놓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향후 중국이 우리 정부에 취할 스탠스가 궁금해지는 상황이다.
이미 중국과는 한국에 사드를 설치한 이후 관계가 크게 틀어져 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10년이 넘는 임기를 채우고 있지만 한국 방문을 차일피일 미루는가 하면,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거의 적대국 수준으로 멀어져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양국의 경제 관계마저 뒤틀리고, 경제의 탈중국-탈한국이 심화되는 과정을 걷고 있다.
게다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 안보를 한층 미국에 의존하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중국 정부는 더욱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드보다도 훨씬 강력한 무기들을 한반도 일원에 배치하거나 지근거리에 강화된 미국 방위전력을 배치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만큼 미국이 한국을 지렛대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 자체가 눈엣가시처럼 여겨졌을 텐데 그보다 훨씬 '센 놈'들을 한반도에 들여오는 격이어서 중국이 불편해 할 것은 뻔해 보인다.
중국으로서는 대만을 압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력이 강화되면 그만큼 자신들의 전력을 분산 배치해야 하는 약점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선 중국은 우리의 약한 고리인 경제 문제를 파고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본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문제를 고리로 우리를 강하게 압박했듯이 중국은 강력한 경제 제재를 우리에게 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시급하게 중국과의 오해를 풀고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을 친구로서 가깝게 해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외교의 핵심은 세력의 균형과 현상 유지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의 관계를 가깝게 한 만큼 이번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외교 관계도 격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층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한중일 정상회담을 올해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인데, 이를 꼭 성사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바탕을 만들어 놓은 뒤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도록 다리를 놓을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 방문을 꺼린다면 과감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 나서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대통령이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 과정의 하나로 선제적으로 방중에 나설 필요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어려워진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을 통한 북한 압박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의 아픈 고리를 파고들 필요도 있다. 중국은 최소한 2030년까지는 대만을 하나의 중국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심혈을 기울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이 원하는 출구가 되어줄 수 있음을 설득해 한국과의 가까운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24~4.29 방미 성과를 기대 이상으로 거둔 윤석열 정부가 가까운 시일 내 중국과의 관계도 기대 이상으로 잘 만들어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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