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을 감안하면 갈수록 높아지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
 |
| ▲사진은 한의사의 진맥 모습/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정부가 올해 의과대학 증원을 시작으로 의료개혁에 본격 나서면서 큰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다. 하지만 첫 단추부터 기존 세력의 저항이 거세 힘든 과정을 걷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다만 변화하는 미래 인구구조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그동안 비탄력적으로 운용되던 의과대학 정원을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성원을 받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풍유로운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의료 수요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에 맟춘 의료 공급은 제자리에 머물다 보니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경우가 잦아지고 의료 비용 지출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형태를 보였다.
특히 향후 우리 사회는 인구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일 수 있지만 급격하게 늘어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감안하면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이를 감안한 의료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시급한 과제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왔으나 의사집단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가 뜻을 이루지 못한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역대 정권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에게 의존하던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여러 의료기관의 인력이 협업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숙련된 인력인 PA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상급종합병원이 제 기능을 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밑그림은 국회에서 양당이 추진하는 간호법 개정안과도 맞물려 환자단체는 물론 간호사단체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중증 환자 수가를 정상화해 수익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전공의 의존적 구조를 개선하고 수도권 대형 병원에 대한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내용을 포함해 의료이용·공급체계 혁신, 인력수급 추계·조정체계 합리화, 전공의 수련 혁신, 중증·필수의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 등을 포함한 1차 개혁안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이어 올해 12월에는 병원 인력수급의 병폐를 낳고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었던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 2차 개혁방안을, 내년에는 전공의 이탈을 낳았던 면허제도 선진화를 포함한 3차 개혁방안을 차례로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에 우리 의료서비스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한의학과 침술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양의학은 한의학을 대체의학 정도로 취급해 아예 의료체계에 포함하지 않는 게 현실이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한의학 서비스에 의존하는 것도 현실이다. 접근하는 의술이 다르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한의학도 과감하게 의료체계에 포함해서 전통 침술은 물론 첨단 의료기기도 접목해서 다룰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자연스레 양방과 한방의 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우리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료개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다.
우리 한의학이 의료체계에서 배제되기 시작한 게 196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 실시한 의료개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당시 양의학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를 개편하면서 한의학은 침술보다는 탕약 중심으로 개편해 양방과 한방 그리고 한방도 침술과 탕약의 균형잡힌 발전을 도모할 수 없도록 한 구조를 택했다는 것이다.
이후 대체로 양방은 양지에서 한방은 음지에서 활약하는 형태가 되었고 특히 한방도 탕약을 중심으로 한 한의사를 양성하면서 침술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는 형태가 되었다. 이에 전문화된 의술은 갖고 있었지만 늦은 나이로 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 없었던 많은 침술의 대가들이 대거 불법이라는 누명을 쓰고 '지하에서' 겨우겨우 의술의 명맥을 이어오거나 아예 그 의술이 끊긴 것도 있을 것이다.
향후 의료 수요가 노인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을 감안하면 반드시 침술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야 한다. 침술은 가장 가성비가 높은 의료서비스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갈수록 높아지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아울러 발전한 현대의학에서조차 확실하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질환들이 많고 치유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침술의 대가들의 보조치료가 특효약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올려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한의학의 균형잡힌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수많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65세 이상 노인세대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아울러 한방과 양방을 혼합한 치료기법이 발전해 글로벌에서 명성을 떨치는 K의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