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력 큰 발걸음에 주저없이 손을 맞잡기를
10여 년 지속된다면 한국의 제조업은 독보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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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8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해 제임스 김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침체돼 쇠락의 길을 걷던 한국 제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은 것 같다.
그동안 한국 제조업은 중국이라는 신흥 강국의 급부상과 베트남과 같은 신흥 제조업 벨트의 등장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차라리 서비스 산업으로 눈길을 돌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는 잘되는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제조업은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른바 조방원(조선-방산-원자력)을 비롯해 중후장대한 산업인 철강, 화학, 자동차, 2차전지, 전력기기 등의 제조업은 반도체와 함께 한국의 산업화가 진행되는 오랫동안 한국을 먹여 살려온 효자산업이었다.
한국이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 초입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들 산업은 고용과 국부를 창출하고 GDP(국내 총생산) 성장에서 이바지하는 바가 컸다. 고용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부가가치라는 점에서, 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기여를 빼놓고 한국경제를 논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지속가능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열쇠도 제조업이 잘나가느냐 여부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수가 지극히 빈약하고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그런 구조를 깨트리고 내수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혹시 남북경제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만주나 몽고까지 포함한 동북아 신흥 경제권이 탄생해 새로운 먹거리가 주어지지 않는 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주변 국가를 봐도 그렇다. 한국과 비슷한 산업구조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일본, 대만과 비교해도 이들 국가에서 제조업의 경쟁력은 그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국가는 내수보다는 수출로 먹고 산다는 점에서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물론 국가 규모가 큰 중국과 일본은 내수를 늘리는 노력만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출 의존도가 압도적인 한국과 대만과는 차별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쩌튼 2차 대전 후 현재까지 이들 국가는 제조업에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오며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발전을 해왔다. 굳이 순서를 말한다면 일본, 한국, 대만, 중국 순으로 가열차게 발전을 추구해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내수가 빈약한 한국과 대만은 언제라도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다면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에도 두 국가는 제조업과 수출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후장대한 제조업과 반도체는 포기할 수 없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대만은 반도체 분야에서 2020년대 이후 압도적인 1위에 올라서다 보니 중후장대한 제조업을 소홀히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성장을 구가해 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차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제조업은 최근 들어 반도체 산업에서 대만에 밀리고 중후장대한 산업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밀리며 더 이상의 발전을 추구하지 못하고 도태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GDP 성장률은 최근 들어 급속히 떨어졌고 1%대를 유지하기도 힘든 지경에 빠졌다. 경쟁국은 아니지만 미국 경제가 2~3%대의 성장률을 구가하고, 중국이 5%대 성장률, 대만의 5~7%대 성장률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언제 다시 중진국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처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본이 우리와 비슷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일본은 그동안 흑자 성장을 구가한 기간이 길어 자본축적을 충분히 해왔고, 내수가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어 일본이 선진국 대열에서 밀려난다는 것은 당분간 상상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 처한 상황이 주변국에 비해 가장 어려운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를 향해 내민 대규모 제조업 투자를 통한 상호 윈윈 제안은 '가뭄에 단비' 같은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이 일방적으로 돈을 내고 투자는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어서 일부에서 '강도에게 강탈' 당한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있지만 그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다.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거의 바닥 수준이어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고 중국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점에서 투자한 돈의 상당 부분은 한국 제조업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조선업 1500억달러, 반도체 및 다른 제조업에 2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LNG 구매에도 1000억달러가 들어갈 것이라는 점에서 거의 한국의 한 해 예산과 맞먹는 거대한 자금이 미국에 집중 투자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는 수입 관세가 0%인데, 수출 관세는 15%라는 점에서 이게 될 소리냐 하는 주장이 있지만, 관세는 경쟁국들과 비교해 열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투자한 돈은 결국 한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시드머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되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동안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이 수출을 통한 큰 무역흑자를 이뤄왔는데, 이제는 미국에 대한 자본 및 자금 투자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아울러 우리 수출 확대를 도모한다면 상호 윈윈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추락할 위기에 처한 한국 제조업으로서는 제2의 부흥기가 도래할 수 있다.
그동안 중국 제조업에 도움을 받아 미국의 소비 경쟁력이 유지됐다면, 앞으로는 한미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동반 강화되는 시대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다. 즉 미국은 한국과의 협조로 중국에서 벗어난 제조업 자립 기반을 만들고 한국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의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자되고 이게 기초가 되어 선순환하며 미국의 제조업과 한국의 제조업이 공동 부흥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소리다.
이 같은 과정이 10여 년 혹은 20여 년 지속된다면 한국의 제조업은 향후 중국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 독보적 우월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2000년대 초와 같은 자유무역시대가 또다시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산업에서 지금의 대만과 같은 위치를 제조업 전반에서 차지하게 되어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내민 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미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위한 큰 발걸음에 주저없이 손을 맞잡기를 바란다. 제조업에서 중국의 추격에 곤궁한 위치에 처한 양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두 나라는 동병상련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쉬운 일이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힘을 모아 함께하면 결과가 좋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하물며 양국의 제조업 부흥이라는 어려운 일에 손을 맞잡고 맞들면 얼마나 효과가 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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