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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29일 공개된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M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최종 검토를 진행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휴일인 1일 공식일정 없이 사면 문제를 포함한 임기 말 과제들에 대한 장고에 들어갔고 이르면 2일에는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이 전 대통령을 필두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며, 여기에 조국 전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청원도 청와대에 접수된 상태다.
이 가운데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이 부회장의 경우에는 결국 사면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우선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김 전 지사 역시 동반 사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김 전 지사를 제외한다면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온 것으로 안다"며 "현재로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사면이 유력하다는 게 여권 내부의 기류"라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사면 찬성 여론이 많다는 점에서 사면 단행이 정해진다면 대상 목록에 포함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인 사면'에는 선을 그어왔다는 점에서, 후보군 가운데 가장 사면이 유력한 것이 이 부회장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반면 정 교수의 경우 이른바 '조국 사태'와 맞물려 중도층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서 문 대통령으로서도 쉽게 사면을 결정하지 못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론 동향 등은 이미 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이제 사면할지 말지는 오롯이 문 대통령의 결심에 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끝에 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실제로 법무부 측에서도 여전히 사면심사위 소집을 위한 움직임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기로 한다면 다음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를 소집하고, 심사위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오는 3일에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고민할 시간도 별로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3일에야 본회의를 모두 통과한다는 점에서 이를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무회의가 4일 혹은 그 이후로 연기된다면 문 대통령 역시 그만큼 사면에 고민할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기 국무회의와 별도로 임시 국무회의를 6일께 한번 더 열고, 정기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을, 임시 회의에서는 사면 안건을 처리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검수완박 법안이나 사면 모두 반대 진영의 거센 반발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하루에 처리하지 않고 나눠서 처리하는 것은 청와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사면을 단행하기로 한다면 검수완박 법과 동시에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관계자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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