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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한국과 중국, 일본은 동북아 지근거리에서 역사를 같이하고 있지만, 3국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공동의 목표를 추진한 일은 많지 않았던 듯하다.
지난달에는 모처럼 3국 정상회의가 열려 관심을 모았는데 3국간 협력에 대해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터라 획기적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 간 관계는 갈등보다는 협력을 추구할 때 번영을 이뤄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3국이 선린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때마침 3국의 갈등을 푸는 열쇠를 한국이 제공하는 한편 해상의 석유 및 부존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제안을 하고 싶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포항 앞바다에 100억배럴남짓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를 하면서 한반도 주변의 석유 및 부존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포항 앞바다 유전 잠재지역은 우리가 단독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서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한반도 주변 해역은 서해는 중국과 남해는 3국이 동해는 일본과 이해관계를 다투는 경우가 많아서 개발이 쉽지 않다.
3국의 이해관계 다툼은 미래 자원보고라 할 수 있는 주변 해역에 대한 개발 가능성을 낮추고 잠재적 갈등의 파고를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해에 거의 남한 크기로 넓게 분포돼 있는 7광구는 석유자원 매장이 유력한 곳으로 평가돼 1978년 한국과 일본은 공동개발을 추진하기로 협약까지 체결했지만, 30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 구체적으로 자원개발에 대해 머리를 맞댄 적이 없다.
어짜피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뜻 자원개발에 대해 말을 꺼내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 방치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차일피일 시간이 흘러 오는 2028년이 되면 협약이 무효화되고 일본이 단독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중국도 이 지역에 대해 눈독을 들이대고 있는 만큼 일본의 구상대로 단독 개발이 쉽지는 않겠지만, 미래를 위해 자원개발이 필요한 곳이 기약 없이 방치된다는 점에서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이런 갈등의 단초를 해소하고 3국의 공동 번영을 열어가는 차원에서 한반도가 가진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 해저터널 구상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우선 한-일 간 대한해협 밑을 오가는 해저터널 건설은 일본 측이 간절히 염원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이 섬나라라는 한계점을 벗어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별 이익이 없고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역사를 감안할 때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익의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먼저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다시는 도발을 하지 않으며 동시에 7광구를 50대50의 지분으로 공동개발을 하는 정도에서 합의를 해 해저터널 건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싶다. 특히 이를 통해 향후 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독도 주변 지역의 단독 개발에 대해서도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수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한-일 해저터널 건설은 양측이 50대50의 분담금으로 추진함으로써 공동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한-일 간에 갈등의 근원이 사라지고 대한해협 해저를 통해 교통수단을 확대하며 자원의 공동개발이라는 성과를 거두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과는 인천이나 평택과 중국의 산둥반도를 연결하는 한-중 해저터널을 건설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중국으로서도 상당한 이익이 있고 한국도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를 통해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7광구 공동개발에 간섭하지 않는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한다면 우리 측이 얻는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국과 중국이 해저터널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 중국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이 확대돼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압박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으로서는 북한을 거치지 않고 대륙과 연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은 한-일 해저터널까지 건설된다면 한반도를 거쳐 일본 홋카이도까지 육로를 통한 횡단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3국을 오가는 해저터널 건설은 성급한 추진보다는 긴 안목을 가지고 국민여론을 십분 감안해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이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 차기 정권에 그 공을 넘기는 선에서 추진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포항 앞바다 동해광구 개발을 놓고 여러 말이 있고 해외 자원개발에 대해서도 억측이 많은 상황에서도 미래 자원 고갈 및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또한 광범위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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