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까지 높여서 추진하겠다는 설계안을 채택해 눈살
허용된다면 경제적 이익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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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며 슈미트해머를 통한 강도 측정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내 최고 몸값을 지닌 압구정 지역 재건축에 대해 '예외는 없다'며 용적률 상한선을 지킬 것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이는 오 시장이 전임 고 박원순 시장과는 다르게 서울시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인식을 바꾸게 하는 것이어서 서울시의 집값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내용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압구정 3구역 조합이 용적률 최대 300%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채택한 데 대해 서울시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으며 원안을 강조한 데서 출발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취임 이후 신속통합기획 자문(신통기획, 패스트트랙)을 통해 재건축의 지나친 규제를 풀면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기서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가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던 것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 현재 이런 방식으로 서울시의 82개소가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중으로 여의도 한양-시범아파트의 신통기획안이 확정됐고 목동신시가지, 압구정, 창신-숭인동, 가리봉-신림 등에서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어디든 튀는 사람은 있는 법으로 압구정 3구역은 서울시의 용적률 300% 상한을 어기고 360%까지 높여서 추진하겠다는 설계안을 채택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시가 조합 투표가 무효라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설계안을 제시한 설계사무소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시의 추정으로는 만약 압구정 3구역이 용적률 60%포인트를 높여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얻는 경제적 이익이 1조원 이상에 달한다. 어느 특정 조합이 이런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사태를 방치할 경우 다른 지역의 정비사업도 용적률을 높이는 시도가 잇따르고, 이는 시작부터 일을 그르치는 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오세훈 시장은 판단하고 강경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가 재건축 조합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신통기획을 추진한다는 소리를 들으며 오해를 살 여지가 있는 판국에서, 재건축 대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압구정에서 편법 추진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해 더 이상의 규제 완화는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바람직한 처사라고 판단된다. 전임 고 박원순 시장이 재건축에 대해 너무 규제 일변도로 나가다 보니 원활한 추진이 되지 않았고 이는 문재인 정권에서 서울시의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급기야 재건축 단지발 집값 폭등이라는 원인을 제공했고 문재인 정권에서 내내 골칫거리가 된 것이 사실이다.
오세훈 시장은 당선이 되자마자 자신이 과거 추진하던 재건축의 청사진을 다시 꺼내 서울시에서 보다 살기 좋은 아파트 환경을 제시하면서도 집값 급등은 막겠다는 구상을 하고, 이는 '신통기획'이라는 정비계획으로 재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다시 서울시 아파트값이 상승 조짐을 보이고 더욱이 강남 3구역 재건축 단지에서는 과거 최고 가격을 깨며 신고가로 거래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대출금리가 4%대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이지만 현금 부자들은 여전히 강남 3구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최고의 재테크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압구정 3단지가 서울시의 규제보다 높아진 용적률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게 허용된다면 집값 앙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만 오른다면 이는 정상이 아니다. 생산적인 곳으로 가야 할 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으로 흘러 투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재건축을 통해 서울시의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당초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 정비계획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단계에 접어드는 셈이다.
아파트 가격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첫 해인 지난해에는 지나친 급락세로 위기감까지 불러온 게 사실이지만 올해 들어서는 상당히 완화된 집값 정책으로 빠르게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0대와 40대가 높아진 금리에도 내집 마련을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까지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결코 윤석열 정부에 좋지 않은 징조가 될 수 있다. 여당에서 차기 주자로 각광받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입지도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층의 욕 먹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채찍을 든 오세훈 시장이기에 더욱 박수를 보내고 싶다.
서울시의 신통기획 정비계획은 원래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나친 재산 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다.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원칙론은 정치의 호불호 또는 이득 여부를 떠나 반드시 원안을 지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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