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부작용 발생하는 원인으로 대기업은 인상 자제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직장인들 살릴 수 있는 정책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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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찜통더위가 더위에 지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가운데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올여름을 더욱 지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요구는 아주 시의적절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이 같은 쓴소리가 고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가계가 어려운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직장인들 불만에 그야말로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비난이 나오기도 하고 최저임금 상승을 막기 위한 억지주장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필자는 추 장관의 발언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서 지적한 요구라는 해석을 하고 싶다.
뒤를 돌아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왔고 이는 코로나19 창궐과 함께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고 거의 망하는 수준에 이르게 한 도화선이 되었다고 본다. 되레 대기업 등 잘나가는 직장인들의 임금상승을 부채질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 심화는 물론 온갖 폐해와 부작용을 불러오는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
대기업의 급격한 임금 상승은 결국 문재인 정부 말기 아파트 가격의 폭등세를 야기한 한 요인이 되었다는 생각이다. 사실 대기업과 금융기관, IT기업들의 현재 임금은 과거 10여 년 사이 어림잡아 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의 딸아이가 대기업에 취업할 당시인 2012년 만 해도 신입직원들의 연봉이 3000만원 내외에 불과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당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그리 심하지 않은 편이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다양하게 일을 배우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해본 다음에 대기업으로 전직하는 것을 권유하는 분도 있었다.
하지만 그 후 10년이 지난 현재는 어떤가. 현재는 잘나가는 기업들의 초봉이 5000만원 내외까지 오르고 심지어는 6000만원 정도까지 오른 곳도 있다고 한다. 물론 이는 성과급을 포함한 연봉이지만 그동안 대기업과 금융기관, IT기업들의 임금 상승은 과도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다.
지금 웬만한 대기업이라면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수준까지 다다랐다. 이런 현실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업체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그야말로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대기업 종업원들 배 부르게 하는 동안 그들에게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은 허리춤까지 쥐어짜며 경영을 해야 하는 탓에 정작 그들 식구는 돌아볼 여유나 시간조차 없다.
이런 현실이 10년 이상 지속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급속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 그러니 선거에서 패하는 것은 당연지사였을 것이다. 눈 앞의 사탕발림이나 겉치레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수의 표가 걸린 집단들에게도 해야 할 쓴소리는 해야 한다. 안 하고 지나가면 결국 큰 질병으로 돌아온다. 그 질병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 말기의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연봉이 오른 직장인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니 영끌까지 해가며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의 아파트를 집중 매입했고 이는 지난해 예기치 않은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집값 상승은 공급보다 수요가 조금만 많아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라서 정부의 온갖 집값 억제 정책에도 꿈쩍않고 폭등으로 폭발하고 말았다.
가뜩이나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현실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오고 이는 결국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 전세나 월세는 얼마나 많이 올랐는가. 아파트를 임차해서 살아야 하는 중소기업 종업원과 자영업자들은 억장이 무너질 지경이 되었다. 그 임차료를 부담하느라 허리는 완전히 휜 상태다.
지난해 공급망 사태에다 올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거기다 기름을 붓고 있는 게 금리 인상에다 각종 생활요금의 인상이다.
그렇다고 이를 금리 인상 억제나 임금인상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질병을 악화시킬 뿐이다. 이럴 때일수록 순리에 맡겨 금리를 인상하고 대기업의 임금인상은 자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정말 생활이 힘들어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소속된 근로자를 집중적으로 돌아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은 10년 전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파트 매입은 꿈도 꾸지 못하고 생활비 상승은 그대로 어려운 경제적 처지로 내몰리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시켜도 이를 적용해서 매년 임금 인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 같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임금인상은 결국 열악한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만 힘들게 한다.
더욱이 임금 상승은 결국은 대기업 근로자까지 힘들게 하는 측면이 있다. 필히 이는 인플레이션을 동반하고 금리인상 및 각종 생활비의 상승으로 돌아와 가처분소득을 떨어뜨리는 부메랑으로 오기 때문이다.
가처분소득이 떨어지면 가뜩이나 영끌했던 아파트의 원리금 상환조차 어렵게 만들 것이다. 결국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게 이것저것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보여주기식의 과도한 임금인상 정책이요 집값 억제정책이었다.
대기업에는 임금 인상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목소리가 지극히 맞고 오히려 대기업의 임금 인상분을 이제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근로자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옳다. 민주노총도 언제까지나 대기업 근로자를 위한 단체로 머물 것인가. 이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종업인을 위한 단체로 거듭나고 이를 위해 치열한 고민을 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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