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하며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무소불위 행동을 벌일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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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단체 집단행동 암시…의료 공백 사태 일어날까/사진은 지난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환자/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큰 전쟁이 예고되고 있어 걱정이 크다.
정부는 2025년 입시부터 지금 3058명인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정원을 늘릴 수 없다며 동결을 주장하는 의사단체의 입장이 정면 충돌하면서 의료대란이 다시 벌어질 태세다.
DJ정부에서 의약분업 방침에 맞선 전면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난 이후 의사단체들의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총파업 투쟁 등 집단행동의 움직임이 잦아지고 있다. 2020년에도 총파업을 무기로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방침을 무산시킨 바 있는데, 이번에 의대 증원을 놓고 총파업으로 번진다면 20여 년 사이에 세 번째 의료대란이 벌어지는 셈이다.
과연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과 같은 독재정권에서도 의사들은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하며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무소불위 행동을 벌일 수 있었을까를 먼저 생각해본다.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거라는 예상을 해본다.
민주 정부들이 들어서면서 의사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힘으로 정부와 맞서는 형국이 잦아지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요 정부를 넘어 국민에 대한 월권행위라고 할 수 있다. 민주국가에서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본다. 지성인의 단체로서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이들이 사직 시점으로 제시한 19일이 향후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앞서 수술과 입원 일정을 조율하며 대비하고 있지만, 집단행동이 대규모로 장기화될 경우 의료 현장의 대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1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세 번째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꼭 짚어보고 넘어갈 일이 있다. 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를 꼭 반대해야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향후 늘어날 수요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의사들이 파업이라는 최후수단까지 동원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밥그릇 축소 내지는 박탈이라는 두려움 때문일 게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 수요는 인구가 줄어드는 속에서도 고령화로 인한 수요 증가로 지속적인 의료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통계조사나 연구보고서가 그렇지 않은 보고서보다 훨씬 많다.
게다가 눈을 밖으로 돌려 세계 인구 추세를 보더라도 고령화로 인한 글로벌 의료 서비스 수요 확대는 하나의 트렌드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선진국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배출하는 의료서비스 인력은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조사들이 많고, 실제로 의료인력 부족으로 필수의료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코로나19로 그 민낯이 드러났지만 선진국도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뜨는 환자들이 많았다. 세계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기후변화나 빈번한 전쟁 발발 등으로 초래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는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람들은 먹고 살 만한 환경이 조성될수록 윤택한 삶에 대한 로망이 있고, 이에 부응할 수 있는 게 예술이나 문화활동과 같은 정신적 영역 외에도 무병장수를 향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아니겠는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전문 의료인들을 많이 확보한다면 향후 미래세대에 크게 확대될 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지금도 우리나라 강남은 동남아 및 중국에서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성형의술의 메카가 되고 있다. 2020~2022년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강남이 세계 성형 수술의 메카로서 위치를 잠시 내려놓기는 했지만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앞으로도 적절히 홍보가 되고 시스템적으로 잘 대응을 한다면 서울 강남은 지속해서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싶어하는 세계 성형 애호가들의 성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생태학적, 환경적인 변화로 인한 희귀병도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다. 온난화와 전쟁, 원전폭발, 플라스틱의 공격, 탄소배출 증대로 인한 오염 확산 등 지구는 육지를 포함해 바다까지도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환경의 오염도가 갈수록 심화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의 확산이나 희귀병의 창궐을 대비한 의료인력의 확대는 꼭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즉 고급 의료인력의 양성과 질 좋은 의료환경 조성은 물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증대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돼 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헬스산업 내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더욱이 절실한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의사 및 보건산업 종사자, 약사 및 간호인력 확대는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 인력 확대가 의사들의 밥그릇 축소로 이어진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의료인력 확대는 우리 국민을 포함해 인류에게 필수의료 서비스 증대는 물론 고급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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