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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밸류=이호영 기자] 지난 8월 가습기살균제 항소심 공판 검찰 변론에 이어 27일엔 변호인 변론이 이어졌다. 올 들어 CMIT·MIT 계열 가습기살균제 위해성 연구 결과도 속속 이어지는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천식군 소기도 기능 저하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홍지호·안용찬 등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필러물산 전현직 임직원 13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천식 피해 특성 연구 결과를 추가 증거로 제출, 발표하기도 했다. 피고 변호인들은 해당 증거에 대해 부동의한 상태다.
공판 자리에서 정승화 연구자는 "오늘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 특성 연구 2년 차로 진행된 결과를 가지고 발표하겠다"며 이에 앞서 간략히 안전성 연구소 등이 CMIT·MIT 천식 유발 여부 관련 진행한 동물 실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정 연구자 연구 이후 모두 올해 나온 역학적 상관 관계 연구 결과들로 연구 중엔 CMIT·MIT가 아토피 피부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결과도 있다.
정 연구자는 "이들 래트(실험 쥐)를 이용한 일련의 연구 결과는 폐 섬유화증이 일어났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이제 2차로 시행한 천식 피해 관련 저희 연구를 말씀 드리면 206명 분석을 진행하면서 천식 진단 여부, 중증도 등을 성별과 연령별 나눠 일반 천식군과 비교 분석했다"고 했다.
그는 "몇 년간 누적된 평균 수치를 보니 무엇보다 가습기 살균제 천식은 일반 천식과 비교할 때 소기도 폐기능을 나타내는 지표(FF 25 7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컸다. 가습기 살균제 천식군은 그 지표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며 "가습기 살균제가 소기도(2㎖ 이하) 기관지에 많은 영향을 준 게 원인이라고 본다"고 했다.
정 연구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천식군은 성인뿐 아니라 아동 모두 이런 소기도 폐기능 저하가 크게 나타났다.
이에 앞서 변호인의 피고 변론이 있었다. 안용찬(애경산업)·홍충섭(이마트) 등 피고인 변호사들 대부분 과실 공동정범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논리를 폈다.
일례로 애경산업 전 대표 안용찬 등 피고 변호인은 "공동정범 다툼에서 옥시 같은 판결에 묻혀 이 사건이 적용돼선 안 된다, 또 제조물처분법과 관련해 당시 과학기술로 밝힐 수 없었던 사안이면 형사적으로도 무죄가 성립 된다"고 주장했다.
안용찬 피고 변호인은 "검찰이 가습기 메이트 단독 사용 증거로 제시한 영상(박나원·다원)이나 공병(장인철)이 피해자들이 태어나기도 전 영상이거나 쉽게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어 실제 단독으로 사용했는지 믿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동물 실험도 '검찰은 피해자 가능성이 있다, 종합하면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논리이지만 현재까지 실험 결과 특이성 폐질환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실험 결과 폐섬유화가 나타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 가능성도 가설을 거쳐야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인데 인과관계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안용찬 전 대표가 재직했던 애경산업은 PHMG·PGH P계열 옥시 등 제품과 달리 CMIT·MIT C계열 원료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한편 홍충섭 피고 변호인 경우 공동정범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피력하면서 이마트 자사 브랜드를 판매하는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여러 형태 중 제조 제품을 그대로 납품 받아 판매했던 형태로 관여 정도가 낮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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