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칼럼] 새 대통령은 ′100세 시대 복지사회′ 내다보고 의료개혁에 집중해야

▲지지 호소하는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21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2주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긴장감이 느꺼질 법도 한 시기인데, 판세가 기울어서인지 아직은 큰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이뤄감에 있어 직접 선거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역사가 말해주고 있음을 아는 만큼, 좋은 후보를 뽑는 일에 한 사람, 한 사람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전 정권의 미완의 과제인 의료개혁에 더욱 매진했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다. 

의료개혁은 익히 알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했지만 좋은 결과를 맺지는 못했다. 하지만 의도는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100세 시대의 복지사회가 도래한다고 볼 때 지금의 의대 정원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과감하고 대폭적인 증원에 나선 것에 어느 정도의 일리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만 구조적으로 의료집단이 갖고 있는 의료인력 증원이라든지 의료개혁에 대한 저항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했던 반면, 여기에 맞서는 윤석열 정부의 전략은 깊지를 못하고 단순일변도여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던 것 같다. 결국 정부와 의료계 간 더 많은 대화를 했어야 하고 파행이 지속될 경우에 대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이나 수단도 마련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질병관리청장을 지낸 정은경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은 의대 증원 하나로만 (의료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으로, 병상이나 의료전달체계 문제 등을 고려하는 속에서 의대 정원을 어떻게 할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먼저 상시적인 대화기구를 통한 의료개혁의 국민적인 접점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할 것 같다. 의대 증원이라는 단순한 접근에서 탈피해 향후 5년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료인력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일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큰 그림을 도출하고 이에 맞게 의대 증원이라든지, 의사 선발, 원격 진료, 디지털 의료 환경 조성 등을 논의했으면 한다. 

우리 사회가 인구는 줄고 있지만 고령화되고 건강에 대한 질적인 욕구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서비스 수요는 줄기보다는 갈수록 늘 것이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따라서 여기에 맞추는 의료 서비스 공급이 늘어나고 질적으로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다만 이런 의료서비스를 의사가 도맡아야 하느냐 아니면 의사 이외에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의사 등으로 눈을 돌려 다양한 접근 수단을 강구해야 하느냐는 문제에도 관심이 갈 것이다. 디지털 의료환경이 활성화되고 의료 로봇 개발이 잘 진행될 경우 사람이 할 일을 로봇이나 원격진료로 대신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그 경우의 수는 더 커질 것이다.  

이런 모든 변수를 투입해 향후 필요할 의료 인력을 산출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러나 전문가 집단이 머리를 맞대고 추계를 위한 노력을 집중한다면 근접한 인원을 산출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보건복지부를 분리해 의료인력 및 의료서비스를 다루는 보건부를 설치하자는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타당하다고 본다. 이는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의료계나 대한의사협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안건이기도 한 만큼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후보는 지역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해 지역-필수-공공 의료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갈수록 의료서비스가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소홀히 될 수 있는 지역-필수-공공 분야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도 "필요하면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의료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의대생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 6개월 내 의료체계를 재건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제 대통령 후보들의 의료 개혁에 대한 청사진도 나와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유권자는 좋은 후보를 선택하는 일이 남아 있다. 의료계도 지난 정부와 같이 수세적이고 고립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차기 정부와 개방적인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호가 제공해야 할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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