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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과 원삼면 일대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산업이 고도화되고 스마트한 기술을 추구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기기들을 개발하고 만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나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바로 이런 소재와 기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그동안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확보해온 관계로 인구밀도가 높고 자원이 없는 빈약한 환경에서도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는 산업 및 경제 강국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2016년 들어서면서 미국과 중국의 G2 간 파워게임이 격렬해지고 이에 따른 자국 우방 진영 간 편가르기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런 기조는 더욱 강화돼 세계가 공동으로 부와 발전을 추구한다던 세계화 흐름은 뒷전으로 밀리고 글로벌 경제는 블록화, 파편화로 치달아 가는 형국이다. 과거 주요 흐름으로 자리잡던 세계화-국제화라는 화두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
더구나 이런 흐름에 불을 붙이 것이 지난해 2월 24일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러시아에 대한 유럽과 미국 우방국들의 봉쇄조치가 강화되자 세계 경제는 공급망 위기가 찾아 오는가 하면 예측하지 못한 고물가 경제가 도래하고 있다. 여기에 각자 살 길을 도모하는 각자도생의 경향도 짙어지고 있다.
게다가 우리의 먹거리인 반도체와 미래차-배터리 분야에서 블록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봉쇄를 강화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공력을 기울여왔던 이들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이 차단된 점은 심각하게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 현지에서 지을 예정이던 첨단 공장들을 한국이나 미국, 유럽에 짓는 상황은 어찌 보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버린 형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발 맞춰 삼성전자, 현대차, SK온, LG에너지솔루션 등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모양새도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난 15일 우리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20년 정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놓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 하던 평택 반도체 공장의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용인 반도체 공장 투자계획을 밝혀 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밑바탕을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수출에서 20% 정도를 책임지던 반도체 분야에서 대중국 수출이 크게 둔화되면서 무역적자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그 규모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서 전격적으로 발표한 300조원 규모의 수도권에서의 투자계획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200만평(710만㎡)을 넘는 수도권 부지에 공장을 짓는 것은 그동안 물리적으로 거의 힘든 상황이었다. 수도권에 공장 설립 계획이 발표되면 정치권과 지차체간 다툼이 치열해지고 배는 바다가 아닌 산으로 향하는 상황이 반복되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 기업은 물론 국가, 지자체가 함께 나서서 규제를 혁파하고 아낌 없는 지원을 통해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훈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도 용인 남사읍 일원은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원삼면의 SK반도체클러스터와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집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반도체 등 주요 첨단산업에서 집적화는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곳은 큰 지리적 이점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일대는 기존의 반도체 공장이 있는 경기도 이천, 기흥, 화성, 평택과도 가깝게 연결되는 지점으로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손꼽힌다.
아울러 소외된 지방경제를 위해서도 이날 전국의 핵심 지역에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등이 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는 공장들을 대거 투자를 통해 건설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한 것도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된다.
문제는 실행력인데,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지자체들이 적극 나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약속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치와 행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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