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칼럼]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외교 성과는 한미정상회담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17일 일본을 방문해 한일정상회담을 성사시켰지만 지지율은 하락 추세여서 곤혹한 입장에 처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비해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죽 쑤어 개 준 꼴'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이번 한일외교의 성과는 단번에 결론을 내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아울러 궁극적인 일본 방문의 성패도 오는 26일부터 이뤄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성과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과거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의 해법을 우리 측이 먼저 제시하며 한일관계가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제시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어 보인다. 

일본 측이 강제징용에 대해 인정을 안 하고 배상 문제도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끝났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속에서, 우리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우리 기업들이 나서 배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치며 압박했지만, 일본 기시다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혀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 개정에서는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한국 측이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더욱 노골적으로 펼치는가 하면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사안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더욱 확고히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자칫 왜곡된 한일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된다. 다만 과거사는 차치하고라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은 언젠가 빛을 발하리라는 생각을 해본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국제 역학관계가 진영 대 진영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충돌하는 상황에서 우리 진영을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은 기울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우리의 적이었던 일본이 우리의 진영에 포함돼 있다는 게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처지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일원인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한 패거리가 된 게 가장 아픈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언젠가 북한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고 한민족으로서 한 국가를 형성하는 날이 도래하겠지만 그날이 오기까지는 이런 역사의 아픔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도 우리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일 감정보다는 극일 자세라 하겠다. 일본이 여전히 과거 군국주의적이며 제국주의적인 자세를 고수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강화하리라는 가정을 하고 우리는 이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필요에 의해서 용서는 하고 화해는 할 수 있겠지만 틈만 나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자세는 언제든 우리의 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경계심마저 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항상 극일하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적인 분야에서 우리가 배우는 자세를 갖되 이를 뛰어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고, 국내정치에서도 반목보다는 소통을 통한 민주국가를 만들어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이달 26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외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미관계가 멀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두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한일관계에서 우리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 것도 따지고 보면 굳건한 한미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전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첨예하게 맞서는 동북아에서 한일관계가 지속해서 삐걱거리는 모습을 마냥 보고만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손을 내밀지 않는 한국 정부가 야속해 보일 수도 있다. 이제 우리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을 감내하면서 한미일 관계를 굳건하게 가져가려는 우리의 노력은 충분히 보상받으리라 본다. 

따라서 이달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가 더욱 가까운 이웃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에 경제적으로는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세부 지침과 관련해 과도한 수준의 정보 제공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잘 전달하고 배터리법과 같은 성과를 거둬 내야 한다. 

아울러 외교적으로는 강제징용 해법 논란과 관련해서 우리가 미래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양보 조치를 했음을 설명하고,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조치를 이끌어 내는 데 미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어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글로벌 외교 성과는 한미정상회담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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