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합의 이행 신호…수출 통제 완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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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갈등과 희토류(PG)/사진=연합뉴스 제공/최성호기자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중국 정부가 미국의 자동차 3대 제조업체인 포드,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잠정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중 간 통상 갈등의 핵심이었던 희토류 통제 문제가 일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로이터통신은 6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중국 당국이 이들 미국 기업과 거래하는 희토류 공급업자들에게 수출을 허용했으며, 이 중 일부 허가는 6개월 유효기간을 갖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다만 수출 허용된 희토류의 품목과 물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체결된 이른바 ‘제네바 합의’의 후속 이행 조치로 해석된다. 당시 미국과 중국은 상호 100%를 넘는 고율 관세를 90일간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고, 중국은 미국에 대한 비관세 보복 조치의 철회를 약속했다.
중국은 앞서 4월 4일 사마륨, 가돌리늄 등 희토류 7종에 대해 대미 수출 통제를 전격 발표하며 긴장 수위를 높였고, 이후 미국은 중국이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 등을 ‘차별적 제한’으로 규정하며 맞서왔다.
양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5일 전화 통화를 통해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희토류 제품의 복잡성에 대한 의문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문제 해결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미국의 첨단산업은 전기차, 반도체, 군수품 등에서 희토류 의존도가 높아 중국의 수출 통제는 미국 산업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출 허가가 향후 통상 갈등의 완전한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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