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고 비판한 정책서민금융 연체율이 35% 넘게 치솟았다. 정부는 연 15.9%에 이르는 서민대출의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2023년말 11.7%에서 올해 8월에는 35.7%로 급등했다. 이는 제도 도입 2년 반 만에 부실률이 30%대를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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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대출은 연체가 있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100만원까지 즉시 빌릴 수 있는 제도로, 최초 대출 금리는 연 15.9%로 설정되어 있다.
최초 대출 금리는 연 15.9%로 시작하지만, 1년간 성실 상환하고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최저 9.4%까지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정책 서민금융의 다른 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023년 21.3%에서 올해 8월 25.8%로 상승했고,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14.5%에서 26.7%로 증가했다.
초기 각 금융 상품의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금융 당국은 낮은 신용의 위험을 반영한 조치이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상품과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맞섰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 분야가 가장 '잔인한' 영역이라고 지적하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 당국은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민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이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서민금융 재원을 특정 계정이나 사업 단위로 나누지 않고, 통합 기금으로 만들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배분·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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