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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기존 안보동맹을 '경제안보' '기술동맹' 관계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는 우리 경제와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듯하다. 하지만 확실한 선진국으로의 도약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향후에도 튼튼하게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나 주변국들의 추격과 견제를 감안할 때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올해만 해도 급격한 원화환율 상승 등으로 1인당 GDP가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글로벌 환경이 요동을 친다 해도 우리 경제 체력이 굳건하다면 원화환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대외환경 변화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요즘 원화환율의 변동성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런 차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일도 지나지 않아 한국을 찾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일본을 찾는 과정에서 겸사겸사 찾았다고는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안보이슈를 위주로 한 정상회담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경제 및 기술동맹 쪽으로 의제를 집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와 기술에 방점을 찍고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대외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을 낙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준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달리 중국은 물론 러시아를 상대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을 맞상대로 싸움을 걸어올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들 두 나라의 경제적 체력이 뒷받침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호황을 누리고는 있지만 경제 체력은 지극히 약화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주로 금융과 서비스에 치중에 돈을 벌다 보니 대부분의 제조와 생산은 주변국들에 의존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컸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한 고율관세를 매겼지만 그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런 차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역시 잘 먹히지 않는 형국이다.
현재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무너진 것도 이들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컸던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들 두 나라가 마음 먹고 세계 경제를 흔들면 얼마든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음을 공급망 사태 등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래서 미국 바이든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자신들의 우방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들 국가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한편 자신의 경제 체력도 한층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와는 다른 것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라는 눈앞의 적을 상대로 하는 우방에게도 혜택을 베풀고 협력을 최대한 강화해 자기 편으로 만들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첨단 제조능력이 뛰어나고 많은 분야에서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나라로도 평가 받는다. 게다가 미군이 주둔한 대륙과 가장 가까운 나라로 적과 대치하고 있으며 피를 나눈 동맹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 함께 힘을 합쳐 나간다면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국가로 인식했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 점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대놓고 떠들 필요도 없어 보인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집중 견제를 받는 냉전의 교차점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국과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경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런 자세는 미국과도 견실한 관계를 가져가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협력이란 상호 가치를 인정받을 때 가장 긴밀해지는데,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협력관계를 가진다면 양국으로부터 우리는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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