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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관세 ‘고립 관세화’ 우려, 美·韓 모두 수익성 타격

최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1 08: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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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조 정책금융 투입…안덕근 산업장관, 이번주 대미 협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품목별 고율 관세 부과가 재개되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는 물론, 미국 기업들까지 공급망 충격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조치 대응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하고, 이번주 미국 워싱턴에 협상단을 파견해 본격적인 통상 협상에 착수한다.


한국무역협회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1일 공동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와 부품은 통상 7~8회 국경을 넘나들며 조립되는데, 매 단계 관세가 반복 부과되면 미국 GM 등 자국 제조사조차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부품 조립 후 멕시코에서 완성차 생산을 거쳐 미국으로 재수입할 경우, 엔진·변속기 등에 이중 관세가 발생하는 구조다.

이번 관세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며, 자동차에는 이달 3일부터, 부품에는 다음달 3일부터 적용된다. 한국은 미국 자동차 수입의 13%, 부품 수입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미 수출 비중도 자동차 49.1%, 부품 36.5%로 높다.

정부는 우선 품목별 25% 관세와 90일 유예된 상호관세 인하 또는 재유예를 핵심 협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미 협상에 나설 예정으로, 한미 간 통상 전략 조율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만 무협은 “품목별 관세는 국가 간 협상과 무관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해 무역흑자국인 호주에 면제를 시사했지만, 결국 철회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의 리쇼어링(생산 복귀)을 목표로 하지만, 공급망 복잡성과 누적 비용 구조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최종 조립을 미국에서 수행하더라도 부품 수입에 대한 반·복 과세는 생산비 증가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최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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