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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익의 외교, 기업의 국력/이덕형 칼럼 |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외교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화려한 성과 뒤에는 이름조차 불리지 않은 주역이 있다. 바로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기업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요구했을 때, 삼성·현대·한화 등은 주저 없이 결단을 내렸다. 겉으로는 국익을 위한 외교적 선택처럼 비쳤지만, 실리적 계산과 국가적 책임감이 교차한 결과였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국력의 본질’이다.
국력은 연단에서 울려 퍼지는 정치인의 연설이나 일시적 구호에서 나오지 않는다. 국민의 근로, 기업이 만들어내는 고용과 세수에서 비롯된다.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단순하고도 냉엄한 진리를 우리는 잊고 있는 건 아닌가.
문제는 정치권의 시선이다. 기업을 국익의 동반자가 아닌 ‘도구’로만 다루려는 관성은 여전하다. 규제와 압박은 끊이지 않고, 필요할 때는 정치적 희생양으로 내세워왔다. 지금 그 압박의 상징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기업 현장은 전례 없는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파업과 손배 소송의 부담을 뒤집어쓴 기업들은 사실상 방어 수단을 빼앗겼다고 호소한다. 노사관계는 불균형으로 기울고, 경영 불확실성은 폭풍처럼 밀려온다.
투자 계획은 보류되고, 해외 확장 전략은 늦춰진다. 세계 시장에서 숨 가쁘게 경쟁해야 할 기업들이, 정작 국내에서는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금 기업은 단순히 ‘어렵다’가 아니라, ‘절박하다’고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국익을 떠받친 기업의 힘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그 기업들에게도 숨 쉴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 채찍만이 능사가 아니다. 국익의 동반자인 기업에게는 때때로 은전(恩典)이 필요하다.
외교 무대에서 박수받은 성과도 결국은 기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기업이 짓눌린다면 국익도 허공에 흩어진다. 정치가 기업을 파트너로 대하지 않는다면, 국력의 토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외교 성과의 환호 속에서, 우리는 이 냉엄한 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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