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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태형 기자]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글로벌 주요국들이 반도체 산업과 AI 기술 선점을 위해 관련 법률과 정책을 제정하고 방대한 예산을 투입해 자국의 핵심 산업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을 주도하기 위해선 우리나라도 관련 정책 지원과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 국회에 반도체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발의된 법안은 5건이지만 법안 처리엔 여야가 모두 손을 놓고 있다.
이 중에서 연말 일몰 위기에 놓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기간을 연장하자는 '스트롱 K칩스법'과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보조금을 지원하자는 특별법안 등은 업계에서도 당장 필요한 정책이다.
최근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 곧 통과해 올해 안에 엔비디아에 공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이어 미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고 전해졌다. 이에 ‘K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반면 여러 가지 변수에 따른 우려도 제기된다.
변수는 AI 버블 가능성으로 인한 투자 위축, 엔비디아의 차세대 AI칩인 블랙웰 출시 지연 등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칩스법에 부정적인 것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트럼프 후보는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산업을 모두 가져갔다. 대만이 미국에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밝히면서 TSMC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이처럼 주요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하고 이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과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갈등도 서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법안만 내놓고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어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모두 세제 혜택이나 인재 확보 등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한 것이 아닌 데도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AI 반도체 수요는 높아지고 미세화 공정은 한계이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을 투입해 공장을 증설해야 한다. 이에 반도체 업계는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략적 산업인 반도체산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적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K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고 단단한 입지를 마련할 수 있다.
반도체산업은 선발 주자가 시장을 선점한다.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당과 야당 정치인들이 협치를 통해 현재 잠자고 있는 ‘K칩스법’을 깨워 통과시키고 정부가 나서서 최대한의 정책적 지원을 실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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