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절감 조치에 맞춰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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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5부제가 진행되고 있는 종묘공영주차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민간의 자율 차량 5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차량 5부제에 참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낮춰주는 특약 도입 가능성을 놓고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정부는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에 맞춰 지난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했고, 민간 부문은 자율적인 차량 5부제 참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 만큼, 민간 참여를 확대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금융권 논의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현재 차량 5부제와 연계한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 도입을 위해 적정 보험료율 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도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운행일수가 줄면 사고 발생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할인 폭을 정하겠다는 취지다.
업계 안팎에서는 기존 마일리지 특약이나 대중교통 특약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별도의 5부제 연계 특약을 신설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실제 제도화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할인 적용 방식이 선할인인지, 사후 환급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데다, 운전자가 실제로 5부제를 지켰는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다. 업계에서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참여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면 제도 운영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보험사들의 수익성 부담도 변수다.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손익분기점을 웃도는 상황에서 추가 할인까지 더해질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결국 할인 폭과 적용 방식은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토와 금융당국, 보험업계 간 협의를 거쳐 최종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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