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 의무,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 위반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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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1위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해 첫 종합검사를 한 결과 적지 않은 위반사항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업비트에 대해 규제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9일 인포스탁데일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시작한 업비트 종합검사에서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업비트의 소명절차를 거친 뒤 제재심에서 적발 사항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 한 고위관계자는 “업비트에 대해 종합검사를 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안다”며 “연장 조사가 끝나는 이번 주를 끝으로 해당 위반 사항을 정리해 내부 보고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업비트 종합감사에서 고객확인 의무 위반행위와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업비트 위반의 적발 사항은 금융위가 정한 가장 기본적인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의 의무로 보인다”며 “가상화폐거래소에 부여하는 특별의무사항까지 위반했다면 금융위 제재심은 업비트에 최고 수준의 징계인 6개월 영업정지까지 부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금융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게 된 가상자산업자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시행한 바 있다.
종합검사에서는 ▲금감원과 고객확인업무 이행 ▲내부통제체계 구축 ▲각종 보고 업무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 등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면서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제2의 루나와 테라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업비트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데도 루나와 테라에 대한 유의종목 지정을 가장 늦게 하면서 입출금 거래를 중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양오 ISD기업정책연구원장은 “금융위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 대해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당거래 등 불공정거래 및 시장질서 교란 행위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은 물론 강력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금융당국이 증권시장과 비교해 가상화폐거래소에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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