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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내부 모습/사진=소민영 기자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내년도 서울 지하철 요금이 100~200원 안팎으로 인상될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예산에서 제외되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이 된 것인데 정부는 그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왔다. 작년에는 3천796억원을, 올해는 3천845억원을 지원했다.
내년도 예산으로 3천979억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난 11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천585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총 7천564억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교통위의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의 원안이 통과됐다.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도입되면서 매년 부담이 커져 적자로 까지 이어졌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5천865억원에서 2020년 1조1천137억원, 작년에 9천644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천784억원)다.
관련 지자체들은 수차례 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해왔지만 재정 부담 우려로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천50원에서 1천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그대로다. 기존에 3∼4년 단위로 버스 요금과 함께 인상돼온 점을 고려하면 조정 시점을 한참 넘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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