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과 동반자 관계 형성토록 제도적 뒷받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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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안내문 붙은 자영업자 점포/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요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이들 사업자의 환경이 어려워져 중산층의 허리가 무너져 내린다는 탄식이 들린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계엄 선포는 힘든 사장님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사업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근근이 살아오던 사람들에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았다. 정부를 믿고 하루하루 긴 노동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찬물을 끼얹은 얼음 구덩이가 되었다.
겨울내내 차갑게 식은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더니 어느 새 춘궁기와 같은 봄-여름시즌을 맞고 있다. 그나마 21대 대선을 며칠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차기 정부를 기대하고 조금씩 회복의 기운이 보인다는 소리도 들리지만, 그나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체감할 만한 수준이 되기에는 요원해 보인다.
이들이 무너져 내리는 데는 경기 저하 못지않게 배달 플랫폼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나 프랜차이즈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배달 플랫폼들의 갑질과 이익 착취가 심해서 도저히 영업을 할 마음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특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배달 수수료로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업장을 이용해 식문화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음식을 배달해 먹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 배달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배달 수수료는 대부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돼 있는 만큼 이게 너무 높으면 업주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통상 매출의 20%가량을 수수료 등 명목으로 배달 플랫폼에 내고 있다.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큰 형태라는 것이다. 영업을 해서 남긴 돈의 상당 부분이 임차료와 인건비로 빠진 상황에서 배달 플랫폼에 내는 20%가량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어서 결국 '재주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부리고 돈은 배달 플랫폼이 가져가는' 형태가 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동안 배달 플랫폼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배민이 발표한 2023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65%나 증가한 6998억원이었다. 순이익도 5062억원으로 1년 전보다 83.5% 증가했다. 이에 독일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는 지난해 초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한 쪽에서는 등골이 휘어진다고 하소연하는데, 한 쪽에서는 목돈을 챙기며 투자의 즐거움을 만끽했다는 소리다. 그런데도 정부는 나 몰라라 하며 자율적으로 해결할 것을 종용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차기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경기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으로 튼튼한 사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자영업자와 배달앱 사이에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배달앱이 가져가는 수수료 수입을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신 자영업자가 최대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근본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동반자-상생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자영업자가 흔들리면 우리가 자랑하는 인심 좋고 편리하며 안전한 사회 근간도 흔들릴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우리 사회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고통을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이라고 먼 산 쳐다보듯 하기보다는 정부는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한다.
별 안 되는 소득에도 묵묵하게 사회의 지원군 혹은 정거장 역할을 해왔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심 넘치는 관심이 필요할 때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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