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 지구 개수·범위·세부 계획 논의 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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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국토부 장관/사진=국토부 제공 |
[소셜밸류=이수용 기자] 정부가 2024년 중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성남·안양·부천·고양·군포 등 5개 1기 신도시 지역별 총괄기획가(MP)를 위촉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 선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발표다.
이번에 위촉한 총괄기획가들은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고양) ▲김기홍 홍익대 환경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성남) ▲송하엽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부천) ▲이범현 성결대 도시디자인 정보공학과 교수(안양) ▲김용석 한국교통대 도시교통공학과 겸임교수(군포) 등이다.
지역별 총괄기획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전담조직(TF) 협력분과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며 정부·지자체·주민 간 소통창구로서 마스터플랜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는 총괄기획가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앞으로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달 17일 부천 중동과 안양 평촌에서, 18일에는 고양 일산, 성남 분당, 군포 산본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선도지구 지정을 5개 신도시 중 일부 지구로 선별할지, 개별 신도시별로 각각 선도지구를 지정할지 여부는 지자체장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1기 신도시 지자체의 의견과 지역별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10월 말께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의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8일 첫 만남 이후 약 두 달 만에 갖는 회동이다. 앞서 첫 번째 간담회에서는 국토부의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동시에 추진해 마스터플랜 수립을 당초보다 2년가량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5개 지자체들은 이달 성남시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를 마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지자체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을 내년 2월 발의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통합심사를 통한 절차 단축 등 1기 신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마스터플랜 조기 수립과 각종 지원을 통해 1기 신도시 재정비에 걸리는 기간을 5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선도지구 지정 이후에도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착공 시점은 주민 참여도와 호응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1기 신도시의 정비가 내실 있게 추진됨을 직접 체감하실수 있도록 지자체·주민과 적극 소통해 2024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과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자세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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