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알뜰주유소 설립 취지와 지원 예산 고려할 때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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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주유소의 기름값이 일반주유소 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알뜰주유소의 기름값이 일반 주유소 보다 비싸게 팔면서 ‘고가 판매 자영 알뜰주유소’가 연간 수백건씩 적발되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와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알뜰 주유소의 석유 고가 판매 적발 건수가 올해 지난달까지 211건이라고 밝혔다.
지역(특별시·광역시·도)의 월평균 석유 판매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하고 있는 자영 알뜰주유소의 적발 건수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20년 572건, 지난해 272건에 이어 올해는 지난달까지 211건이다.
지난 2011년 국내에 첫선을 보인 알뜰주유소는 현재 전국적으로 총 1천304개가 있지만 관리 주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의 자영알뜰, 한국도로공사의 EX알뜰, 농협의 NH알뜰주유소로 구분된다.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와 농협이 정유사의 석유를 대량·저가로 공동구매한 뒤 경쟁 입찰을 거쳐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일반 정유사보다 싼 가격에 공급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정유사 보다 기름값이 비싸질 수 없는 이유다.
석유공사는 올해 8월 기준으로 444개의 자영알뜰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7월 이후 82곳이 비싼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해 적발됐다.
공사는 앞으로 공급 가격 할증 이외에도 주유소 평가 감점을 통해 자영알뜰 주유소의 석유 고가 판매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자근 의원은 "고유가 시대에 일반주유소보다 기름을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는 알뜰주유소의 설립 취지와 지원 예산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며 "석유공사의 솜방망이 제재로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알뜰주유소의 문제점을 들춰냈다.
이어 그는 "도로공사와 농협에서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영알뜰 주유소 중에서 품질 부적합 53건, 유통 질서 저해 38건, 가짜 석유 판매 21건, 정량 미달 19건, 등유 불법 주유 12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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