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중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
우리 경제의 어려운 국면을 탈피하는 기폭제가 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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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명동 거리가 관광객 등으로 북적이고 있다.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 단체여행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여행업계를 비롯해 항공, 호텔, 면세 업계 등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중국이 6년 5개월 만에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을 전면 허용하면서 국내 산업계는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은근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단체여행 수요 증가와 함께 한국인의 중국 관광 수요도 점차 살아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필자는 이번 조치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중국 외교가 승리를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번 조치가 나오기까지 여러 변수가 작용했겠지만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중국에 대해 강공모드로 나간 게 어느 정도 먹힌 게 아닌가 판단한다.
사실 중국은 한국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설치와 함께 혐한외교를 펼쳤는데, 당시 이는 대국으로서 걸맞지 않은 굉장히 졸렬한 행위였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를 기반으로 상대방에게 백기를 들고 투항하라는 식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상대방인 한국과 미국이 앉아서 구경만 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보 보장책으로 도입한 게 사드였다고 본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자신들을 위협하는 도구라며 확대해석해 그중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대상으로 차별적 대우를 한 게 혐한외교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가 하면 자국인들에게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시키는 등 약소국에 대한 노골적 강압외교를 장기간에 펼친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
이는 양국 국민들에게도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어 한국 국민은 현재 중국을 북한보다도 혐오하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최근에는 양국 경제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줘 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다. 아울러 중국의 한국 및 주변국에 대한 강압외교는 미국과 EU가 중국을 비판할 때 거론하는 대표적 나쁜 사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행위에 대해 과거 문재인 정부는 정면 대응을 하기보다는 눈치보기에만 급급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곤 했다. 이는 그나마 최소한의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응원군이 되어주리라는 기대가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대에 비해 성과가 미흡한 탓으로 양국 관계는 되돌리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렸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하게 밀착해 가는 반면, 눈에 띄게 중국에 대해셔는 대만 문제를 거론하는 등 강경 일변도의 자세를 보였다. 이런 강대강 외교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중 무역적자가 나타나는 등 우리 전체 무역수지가 악화돼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강대강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외교가 효과를 봤다는 생각이다.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도 전과의 보도처럼 꺼내는 강압외교를 어느 나라인들 좋아하겠는가. 때마침 글로벌 경제에서 고립이 심화된 중국 경제 사정도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우리에게도 손을 내밀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언제든 다시 강압외교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는 더 이상 주변국들에 고립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고 본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적대적 관계가 일부 풀어지면서 협력 모드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여행객 상호 교환 확대로 풀어진 양국 관계는 향후 경제 및 과학에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점도 있겠지만 적절히 중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 우리 경제의 어려운 국면을 탈피하는 기폭제가 되도록 활용했으면 한다.
만에 하나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현재 한국과 미국의 밀착관계도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에만 너무 편향된 관계를 형성할 경우 머지않은 시절에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시절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중국이 내미는 손을 가급적 뿌리치지 말고 협력할 분야는 적극 협력해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기업과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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