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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와 3차 항소심서 이용대가 지급 강력 요구

소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6 11: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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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3차 항소심 변론…‘무정산 피어링’ 두고 각축전
SK브로드밴드, 지속적으로 망 이용대가 지급 요구해…CP사는 무정산 해당사항 없어
넷플릭스, 기존 SIX 연동은 무정산이었고 BBIX로 변경되면서 정산 얘기 없어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사이의 망 연결과 대가 지급에 관한 협상 경과/사진=SK브로드밴드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인터넷 망 사용에 대한 비용 정산과 관련해 15일인 어제 3차 항소심 변론을 진행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CP사로 무정산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넷플릭스와의 망 연결지점을 기존 미국 SIX(미국 시애틀 인터넷교환노드)에서 일본의 BBIX(브로드밴드교환노드)로 변경하면서 망 이용 대가에 대한 정산 논의는 양 사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추후 협의사항(Open Issue)으로 남겨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기존 SIX 연동 방식에서 BBIX 연동 방식으로 변경했을 때 별도의 정산 얘기가 없었고 SIX 연동이 무상이었기에 BBIX 연동도 당연히 무상이라며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진행된 3차 항소심 변론에서도 양 사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넷플릭스가 기존에 사용하던 SIX 연동은 오픈(Open) 방식으로 참여하는 사업자 간에 개별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SIX에 교환기 연결비용만 내면 개별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SIX 교환기에 연결된 모든 참여자들과 트래픽을 교환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트래픽이 많을 경우에는 품질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사업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다.

넷플릭스가 2014년부터 SIX를 연동해 오던 것을 자사의 가입자 및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용자 편의와 품질을 위해 SK브로드밴드와 개별적 합의를 통해 2018년 5월, 한국과 가까운 도쿄에 위치한 BBIX로 연결 지점을 옮기면서 양사 간 트래픽만 소통하는 전용회선인 프라이빗 피어링(Private Peering) 방식으로 연결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폭증하던 넷플릭스 동영상데이터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2018년 넷플릭스 BBIX에 연결하며 전용회선을 구축했지만, 대가 지급 문제는 추후 논의하는 '오픈 이슈'로 남겨뒀다고 주장했다. 망 이용은 유상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망 이용대가 지급을 요구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통신사간 연동하는 국제간 피어링은 무정산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에 대해 AT&T, 버라이존, 오렌지 등 글로벌 통신사 피어링 정책을 보더라도 엄격한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고 조건에 미충족일 경우에 트래픽은 유상으로 교환되고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일방적으로 ISP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CP이기 때문에 같은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무정산 피어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후 4차 변론은 오는 7월 20일에 진행한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소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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