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무료법률 지원, 보호시설 제공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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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복권기금을 활용해 운영 중인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시설’ 내부 모습./사진=여성가족부 제공 |
[소셜밸류=박완규 기자] 다음 달이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6년이 되지만, 피해자가 혼자서 가해자와 맞서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김지원(가명, 40대) 씨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었던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 폭언을 당해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료법률지원을 위해 법률구조기관을 찾았다. 이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는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해 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무료로 법률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총 32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을 지원받아 이혼 및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던 김씨는 “전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통제하는 바람에 법률 자문을 얻기 어려웠는데, 복권기금 덕에 무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아이들을 지킬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라고 삶에 대한 의지를 비쳤다.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18개소) ▲가정폭력 상담소(123개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65개소) 운영 ▲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회복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정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해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 상담, 임시 보호와 더불어 치료회복 프로그램,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과 같이 자립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392억 원의 복권기금이 이 사업에 활용됐다. 가정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많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았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본격화하는 올해는 415억 원의 복권기금으로 가정폭력을 포함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보호 등 맞춤형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는 복권기금과 함께 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상담·의료·주거지원·자립지원 등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우리가 천원짜리 복권을 한 장 구매하면 평균적으로 약 410원이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 이렇게 조성한 복권기금은 스토킹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포함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소외계층 복지사업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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