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금감원장 새 수장 금융사고-금융 소비자보호 시험대
가계부채 관리·은행 이자 수익·스테이블 코인 등도 도마 위
[소셜밸류=윤승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에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주요 경제 거물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이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성과, 내부통제, 대규모 해킹 피해, 금융 자본의 사회적 책임 등 핵심 쟁점의 상징으로 정무위의 질의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 체제의 첫 국감으로 금융사고 방지와 소비자보호 강화에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금융위·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21일 금감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국감이 이뤄지며 오는 27일에는 금융 종합국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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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사진=각사 |
오는 21일 금감원 국감에는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 이정의 한국ESG기준원 부원장 등이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용범 부회장은 부동산 PF 연대보증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연대보증 구조와 차환 리스크, 금융권 전반으로의 전이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부동산 PF 관련 정부 점검 결과, 지난 3월 말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 4.49%로 전분기 대비 +1.07%증가했다. 6월 말 전체 PF 익스포저는 186조6000억원에 이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PF사업에서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의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등 해당 사업장 대주단과 신탁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벌인 다음 금소법 위반 제재와 시정명령 부과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메리츠금융 자회사 가운데 대표적으로 메리츠증권(대표이사 김종민, 장원재)의 경우 6월 말 기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자기자본의 127%에 달할 정도로 부동산 금융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김윤식 회장은 내부 통제 미흡, 김인 회장은 건전성 관리 부실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신협은 올해 들어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르며 국감 소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무위는 김 회장에게 전국 750개 신협 조합의 내부 통제 실태와 관리 방안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협은 일부 지역 조합이 불법 도박 자금 세탁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역 신협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가맹점들이 손쉽게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이 구조가 범죄에 악용된 것이다. 다수의 조합이 최근 5년간 경조사비와 골프 행사 등 외부 활동 명목으로 과도하거나 부당한 여비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무위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부실 사태와 관련해 김인 회장에게 감독 공백 문제를 따져묻고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은 이례적으로 복수의 쟁점 때문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정무위원회는 오는 14일 롯데카드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롯데카드 해킹 논란 관련 대주주로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안 및 관리 책임을 따지려는 것이다.
홈플러스 사태관련 MBK 인수 후 구조조정, 부동산 매각 논란 등 PEF의 기업 지배 방식과 고용 안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거론된다. 이는 PEF가 인수한 금융회사의 단기적 이윤 추구가 보안 투자 소홀 등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다만 김 회장이 그동안 국회의 출석 요구에 직접 응한 적이 없어 이번에도 실무 대표와 임원진이 대신 국회의원들의 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자리에는 홈플러스 사태 책임론을 이유로 김광일 MBK 부회장, 윤종하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도 출석한다.
오경석 업비트 대표는 오는 20일 금융위 국감에서 가상자산 관련 불투명성 및 자금세탁 방지 의무 문제로 증인석에 서게 된다. 오 대표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와 영업 일부 정지에 대한 행정소송, 자금세탁 방지의무 위반, 북한 라자루스 등 국제 해커단체 공격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자회사 편입 관련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은 네이버파이낸셜의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인수와 카카오페이의 금융사업 확장이 기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안정성과 건전성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함께 출석한다. 정무위 의원들은 양 이사장에게는 새정부의 '빚 탕감 정책'과 관련해, 서원주 본부장에게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관련해 각각 질의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등 두 기관의 수장은 모두 취임 후 첫 국감을 치른다. 새 수장 체제의 정책·감독 연속성 계획과 민생 지표(민원·장애·수수료·취약차주 금리인하)가 공개 질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의원들은 가계부채, 금융사고 예방, 소비자보호 등에 대해 책임을 묻는 질의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달 초 발표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는 △가계부채 관리의 일관성 및 실효성 보완 방안 △부동산 PF 개선 계획의 이행 점검 △은행의 사회적 책임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의 운용상 부작용 개선책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경영공시 충분성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주주가치 제고 실효성 △보험사 자본건전성 불안 관련 킥스(K-ICS) 규제 점검 등이 제시됐다.
올해 국감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은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다만 여야 협의를 통해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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