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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이승우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전문가의 식견을 중심으로 펼치게 된다.
1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이치에 걸맞은 정책을 도입, 이를 시장에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민의 뜻과 새 정부의 정치적인 의지가 잘 융합돼 한 발 한 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논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폐지 내지 축소로 가닥이 잡혀져 있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호 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며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우려가 되는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한 규제 완화 정책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질문에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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