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가계 부담되는 동신요금으로 국회의원들 비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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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국감에서 선서하는 '네카오' 창업자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올해 추석 연휴가 끝나고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 경영진들이 줄소환 될 예정이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주요 인사들이 국감 출석이 일부 확정됐거나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IT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 플랫폼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중소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 의혹과 가짜뉴스 등 방조 논란으로 국감에 소환된다. 특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는 12일로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 중소기업 기술·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받는 카카오VX의 문태식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어 같은 국감에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돼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율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 가품 유통 문제로 김주관 네이버 CIC 대표도 증인으로 설 예정이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크게 긴장하고 있는 점은 가짜뉴스와 관련한 내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증인 명단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국감이 필요하다는 여야에서는 한 목소리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나 현 최고경영자(CEO)인 최수연 대표,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나 홍은택 현 대표가 국감장에 설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국내 이통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도 과방위 국감에서 대표들이 증인으로 참석해 가계통신비 문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추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3사는 5G 요금 하한선을 내리지 않는 등 가계통신비 지출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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