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경영계·학계·정부 참여…안전·복지 전달체계와 제도 개선 논의
우아한청년들 라이더 안전경영위원회 2년 연속 참여…민관 협력 확대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노동계·경영계·학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우아한청년들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한 플랫폼 일자리를 위한 민간협력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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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플랫폼 일자리를 위한 민간협력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앞줄 왼쪽부터)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뒷줄 왼쪽부터) 박송호 참여와혁신 대표, 이지은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과장, 경나경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홍창의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위원장,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 센터장, 심현수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권익지원단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아한청년들 제공 |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국민의힘 간사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주관했다.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의 라이더 안전경영위원회도 함께했다.
라이더 안전경영위원회가 국회·정부·학계 등과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 것은 2년 연속이다. 지난해 8월에는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후원했다.
김형동 간사는 “기업과 종사자, 공제회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만드는 자율적 방안이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플랫폼산업과 플랫폼노동자의 지속가능성은 서로 다른 목표가 아니다”라며 민간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안전·복지 전달체계부터 노동자 참여까지 논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플랫폼산업의 성장과 노동환경 변화를 짚고 지속가능한 노사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장은 “플랫폼노동자의 안전과 복지를 개별 지원사업에 그치지 않고 건강·소득·생활 전반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면서 민간협력 모델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심현수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권익지원단장, 홍창의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위원장, 경나경 성균관대학교 교수,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이지은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장 등이 참여했다.
심현수단장은 플랫폼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와 공공이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안전·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나경 교수는 배달업계의 안전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교육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보험료와 인센티브 등에 연계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임우택 본부장은 직종별 노무제공 실태를 파악한 뒤 단계적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앞으로도 라이더가 안전한 환경에서 배달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전문가와의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아한청년들은 지난해 2월 라이더 안전·보건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라이더 안전경영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에는 학계와 언론, 경영계, 노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라이더 안전정책과 운영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추가 발굴을 비롯해 라이더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 무료 지원, 산업재해 분석 연구,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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