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한시은 기자] 서울시가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전월세 부동산 시장 불안이 커지는 데 대응해 민간 임대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해 “1~2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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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
맹그로브는 서울내 4개 지점을 운영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다. 2023년 준공한 신촌 지점은 165개실에 277명이 거주 중이다.
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장치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 공간 역할을 수행해왔다.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 중 비아파트 거주 비율은 82.8%로 높다.
현재 서울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한 여파로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떨어졌다. 여기에 내년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2만9천호에 불과해 공급 여건도 매우 열악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실제로 최근 정부 규제로 매매시장은 위축됐고 전세매물 또한 2024년 11월 3만3000건에서 지난해 11월 2만5000건으로 25% 감소했다. 반면에 전세 가격은 지난해 9월 0.27%, 10월 0.53%, 11월 0.63%로 지속 급증했다.
시는 비아파트에 양질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무너진 민간임대 시장을 되살린다는 목표로 지난해 10월 발표한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지원,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신규 진입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LTV를 70%로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재적용하는 등 세제 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이미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별로도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금융지원 방안 역시 구체화하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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