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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최성호기자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밝혔던 기업 정책 방향이 향후 5년간 산업·경제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벤처와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기업 지배구조 개편, 에너지정책 전환 등은 재계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경제성장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조 아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와 인재 양성, 기업의 자율성 보장을 강조해왔다.
◆벤처·스타트업 ‘활력’ 예고…투자 확대·규제 완화 추진
벤처기업협회는 4일 “이재명 정부에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주요 연구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유연 적용, 법인세 감면 등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벤처에 연간 10조원 이상 정책자금을 투입하고, 모험자본의 시장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또한 정부가 규제 개선을 통한 창업 활성화, 청년창업 펀드 조성, 지역 기반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등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AI·반도체, 100조 투자…‘국가전략산업’ 격상
AI와 반도체 산업은 이번 정부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지정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선 공약에서 “AI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해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내 AI정책수석 신설, 국가AI위원회 권한 확대 등도 포함됐다.
업계는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확보, 관련 인재 양성의 전폭적 지원이 이뤄질 경우, AI 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개편’ 시동…소액주주 권리 확대 기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집중투표제 도입, 전자 주총 확대, 이사 충실의무 강화 등 상법 개정 의지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 변화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는 물론, ESG 경영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기업들은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한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전환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재생에너지 조화 ‘에너지믹스’ 전환 가속
에너지 정책도 전환점에 서 있다. 이 당선인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에너지믹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인프라 투자 강화가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수혜가 예상되며, 기존 원전 관련 산업도 일정 부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산업 ‘규제완화+육성’ 투트랙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흥 의지가 드러났다. ‘게임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책 수립, 인디게임 육성, 글로벌 진출 지원 외에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등의 제도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게임업계의 숙원 과제 중 하나로, 플랫폼 기업과의 수익 구조 재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 “신산업 투자 환영…지배구조 변화는 긴장”
경제계는 대체로 긍정적이면서도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대한 정부의 집중 지원은 환영할 만하다”며 “다만 지배구조와 관련한 입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이 현실화 될 경우, 한국 산업은 벤처·AI 중심의 신성장 기반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지배구조 투명성과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성도 확보하는 양면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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