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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24조8천억원 규모로 책정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태형 기자] 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24조8천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이는 대규모 삭감 사태를 겪은 올해보다 2조9000억원(13.2%↑) 늘어난 것이나 삭감 전인 지난해(24조7000억원)와 비교하면 1000억원(1%↑) 늘어난 '턱걸이' 증액안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27일 열린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조정안에는 이달까지 검토된 예산인 24조5000억원이 담겼으며,0 9월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 편성 때까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통과 사업, 다부처 협업예산 등 3000억원을 더 반영해 총 주요 R&D 예산은 24조8000억원이 될 예정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반영이 예정된 3000억원은 기획재정부와 이미 협의를 마쳐 사실상 확정된 금액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선도형 R&D 포트폴리오로 예산을 재편했으며 혁신도전형 R&D와 게임체인저 기술, 국제 공동연구 등에 투자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AI R&D에는 1조1000억원을 투입하며 차세대 AI와 AI반도체 투자를 확대한다.
첨단바이오는 디지털 바이오와 바이오 제조 핵심기술 투자를 강화하고 필수·지역의료 현안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양자 기술은 국내 연구생태계 내실 및 글로벌 협력 기반 강화, 양자 핵심기술 확보에 투자를 늘린다.
올해 새로 도입한 '혁신·도전형 R&D' 분야에는 약 1조원을 투입한다. 기초연구에는 올해보다 11.6% 늘어난 2조9400억원을 투입한다.
도약 연구를 신설해 우수 성과자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개척연구를 통해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할 수 있게 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또 국가 과제, 지역 혁신에 기여하는 연구 트랙을 마련하고 다양한 이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창의연구도 확대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젊은 연구자 대상 투자 규모는 1300억원 규모 증액됐고 석사과정생에 대한 연구장려금이 600개 과제에서 1500개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대규모 예산 삭감 사태를 겪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2조1천억원가량을 투입한다. 올해(1조8800억원) 대비 11.8% 증액된 것이며, 2023년(2조400억원)과 비교하면 6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5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1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어 논란이 됐던 글로벌 R&D에는 내년에도 3천억원을 늘린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차세대통신 등 첨단기술 초격차 확보에는 2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우주와 미래 에너지 등에는 3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이 가운데 우주 분야에는 우주탐사, 차세대 발사체 등을 중심으로 약 1조원을 투입하며 에너지 분야는 차세대원자로 원천기술, 무탄소 에너지 생산·공급·활용 기술, 공정혁신과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에 투자한다.
정부는 이날 대략적 예산 규모만 공개하고 세부 예산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총액은 올해와 지난해 이상이지만 분야별로는 2023년보다 못 미치는 분야도 있을 수 있다"며 "예산 분야별 선택과 집중을 하거나 거품을 걷어내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탄소중립 분야나 수소 분야 등은 2023년 대비 줄어든 예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를 통과하지 않은 사업 예산을 선반영할 수 있냐는 질문에 류 본부장은 "예타를 하는 중간 과정에서 어느 정도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걸 감안하고 있다"며 "기재부와 3천억 수준 이상으로 추가 반영하는 것을 협력해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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