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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눙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캡처. |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윤미향 의원(무소속)은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 감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축산물 관세 정책만큼은 기재부에 끌려다니지 말고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윤미향 의원은 "이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긴급 할당관세 정책 중 농식품부가 반대한 품목이 있나. 그냥 따르지 않았나"라며 "장관이 농업인들 관세 정책 목소리를 얼마나 잘 수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관세법상 기재부에 할당관세 부과를 언제든지 필요하면 가능한데도 제대로 요구나 거부하지 못하면서 농업인 현장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또 "더 이상 기재부에 끌려다니는 물가 안정 정책을 펼치지 말고 농식품부 장관답게 농업인 이익에 더 앞장 서서 농축산물 관세 정책만큼은 중앙 정부에서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달라"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열흘에 한번꼴로 물가 민생 대책이 나왔고 할당관세, 긴급 수급 조절 등이 농식품부 소관 정책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3년간 농식품부가 기재부에 요구한 관세 인하 요구 품목을 보면 올해가 불수용 사례가 가장 많다. 농축산 농가 필수 원재료 면실유당 주정박이 일례다.
실제 농업인 반발에도 불구, 올 6월부터 기재부 물가 안정책인 농축산물 긴급 할당관세 정책을 추진했지만 양파, 커피 원두, 축산물 가격 동향을 보면 정책 실시 후 외려 소비자가는 오름세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부터 양파 9만2000톤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진, 시행하고 있지만 양파 소매가는 관세 인하 정책 시행 후 오히려 오름세다. 7월부터 추진한 커피 원두 값도 엇비슷하다. 커피 원두도 할당관세 0%를 적용했지만 생두 수입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소비자가는 외려 오르고 있다.
축산물도 마찬가지다. 수입 소고기 할당 관세를 추진한 7월 20일 전후 소비자 가격은 조금 인하 됐다가 현재는 다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 권익 포럼과의 1000명 인식 조사에서 실제 국민들은 10명 중 7명, 약 73%가 할당관세 등 정부 물가 안정책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를 체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미향 의원은 "지금 많이 올라갈 것을 덜 올라게끔 유지시키고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라며 "기존 반발한 농업인뿐 아니라 조사 결과에서 보다시피 기재부 물가 안정책을 따랐지만 소비자도 외면하고 있다. 외려 수입 유통업체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도 나온다. 이를 어떻게 보시느냐"고 재차 물었다.
정황근 장관은 "상황은 잘 알고 있다. 다만 지금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35개다. 그 중 17개가 예를 들어 사료 원료라든지 우리 농산물 원료"라며 "밖으로는 소고기, 돼지고기, 양파 이런 것만 알려져 있지만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할당관세는 소비자뿐 아니라 생산자 생산비를 낮추는 데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농축산물 할당관세는 농식품부 장관이 주도해야 한다는 데 100% 찬성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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