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재정 계산 마무리하고 10월 종합운영계획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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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질의에 답변하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이 ‘소득 비례’에 중점을 둔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견해를 내비쳤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계획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문에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전체 하에 세대 간 형평성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로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며 '정부의 연금개혁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으로 이해하면 되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면 청년 세대가 '내는 만큼 못 받는다'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김 이사장은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미래 연금을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저축 세입고에 납입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사적연금 활성화에는 적극 나서지만 공적연금 개혁 논의는 지지부지하다’는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공적연금 보험료를 무한정 부담할 수 있다면 노후소득 보장성도 확보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되야 하는 현실이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라며 “5차 재정계산에 따라 연금 관련 여러 상생 개혁안이 준비되고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해야만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인 출산크레딧에 대해 확대하자는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면 첫째 자녀부터 혜택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내년 3월 재정계산을 마무리하고 10월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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