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 장기화에 MBK 책임론 다시 도마 위
쿠팡·배민 개인정보·과세·플랫폼 거래관행도 쟁점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통·식품기업 경영진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는 먹거리 원재료 담합부터 홈플러스 기업회생,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유통·식품 관련 기업의 굵직한 현안들이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달 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유통·식품업계 관련 현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등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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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식품업계를 둘러싼 주요 현안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사진=AI 생성 이미지(ChatGPT) |
◇ 1.8조 과징금 부른 먹거리 담합…CJ제일제당·삼양사 국감행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을 상대로 담합이 이뤄진 경위와 거래 과정,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설탕을 대량 구매하는 롯데칠성에는 원재료 공급가격 상승이 제품 가격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설탕과 밀가루, 전분·전분당 등 식품 원재료 시장에서 가격 담합 행위를 잇따라 적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설탕 담합에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사, 밀가루 담합에는 대한제분·사조동아원·CJ제일제당 등 7개사, 전분·전분당 담합에는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이 포함됐다.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발된 식품 관련 담합의 관련 매출액은 전분·전분당 6조524억원, 밀가루 5조6899억원, 설탕 3조1951억원 규모다.
◇ 홈플러스 회생 장기화…김병주 MBK 회장 2년 연속 국감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둘러싼 논란도 국감에서 다시 다뤄진다. 산자위는 다음달 7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이후 점포 운영과 고용 문제는 물론 납품·협력업체와 입점업체의 피해 우려가 이어지면서 최대주주인 MBK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돼 왔다.
국감에서는 홈플러스 정상화 방안과 입점 상인·협력업체 피해 대책 등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감 증언대에 오르게 됐다.
한편 홈플러스는 이달 초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오는 2037년까지 채무를 순차적으로 변제할 예정이다.
◇ 개인정보 유출에 공정위 조사 갈등까지…쿠팡 현안 산적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부터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논란, 물류센터 화재와 산업재해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어 여러 상임위에서 관련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선 과방위는 브렛 앤서니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해 말 발생한 약 3755만명 규모의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후속 개선 조치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법적 근거 없는 온라인 활동기록 수집 등을 이유로 쿠팡에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1명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놨지만 쿠팡이 최근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서 후속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와 쿠팡 간 현장조사를 둘러싼 갈등도 국감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할인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은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쿠팡은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의 잠정 집행정지 결정으로 조사가 중단됐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중단됐던 조사에 다시 나설 뜻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29일 "(법원의 잠정 집행정지로) 정지된 쿠팡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할 것"이라며 현장조사 재착수를 시사했다.
◇ 배민 둘러싼 현안도 줄줄이…과세·개인정보·최혜대우 질의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둘러싼 해외 모회사 자금 이전과 과세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진다. 재경위는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모회사와 관련된 국내 과세·원천징수의 적정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은 2023년 독일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DH)에 4127억원을 현금배당했다. 이어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5372억원, 4900억원 규모의 DH 보유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했다. 최근 국세청은 우아한형제들이 3년간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모회사 측에 총 1조4399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천징수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김정훈 우아한형제들 CISO도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방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3월 배민 외주 고객센터 상담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고객 정보를 무단 조회해 범죄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상담사는 1000여건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고, 이 가운데 최소 30건은 실제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감에서는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와 외주업체 관리·감독,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등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배달노동자 산업재해 문제 등도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플랫폼 거래 관행 전반으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다른 플랫폼보다 불리하지 않은 거래 조건을 요구했다는 이른바 '최혜대우' 의혹으로 공정위 심의를 받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3000억원, 쿠팡은 60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현재 본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 홈쇼핑 CEO 출석 철회…송출 수수료 문제는 남아
TV홈쇼핑 업계에서는 당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던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와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가 철회됐다. 이들은 TV홈쇼핑 재승인 제도와 중소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납품대금·방송편성·계약조건 등 거래 관행과 관련해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두 대표의 출석은 무산됐지만 TV 시청자 감소로 취급고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유료방송사업자에 지급하는 송출수수료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문제가 국감에서 거론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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