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발주·공동개발 검토 1년전 약속 뒤엎고 수의계약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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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 KDDX 등 차세대 함정기술 연구결과 발표/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추진 방식을 두고 국회 국방위원회의 우려를 무시한 채 ‘수의계약’ 강행에 나선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차원의 공식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18일 열리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심사 과정에서 계약 방식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방위사업청은 마치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해석하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세운 바 있어 책임 회피성 행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방위사업청 스스로의 입장 변화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동시 발주·건조, 공동개발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최근에는 수의계약만을 단독 안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익과 효율성을 내세운 기존 메시지가 불과 1년 만에 뒤집힌 셈이다. 정책 일관성이 무너진 데 따른 불신은 국회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 일각에서는 방위사업청이 국방위 의원들에게 단순히 ‘잘 결정해달라’는 수준의 의견만 들은 채, 이를 사실상 동의로 포장했다고 지적한다.
한 의원은 “국회에 보고서를 가져와 수의계약을 ‘문제없다’고 통보하는 식으로 접근한 것은 심각한 절차적 문제”라며 “마치 국회를 들러리 세우는 듯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 법률적 지원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방사청이 독단적으로 수의계약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와의 협력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작년 국익 우선을 외치며 동시 발주 검토를 약속했던 기관이 단기간에 방향을 바꾼다면 사업 지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KDDX 사업 방식 결정은 단순히 계약 형태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의 통제와 협의 과정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향후 다른 방산 사업에서도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이 이번주 내 분과위를 통해 수의계약 방안을 강행할 경우, KDDX 사업은 추진 초기부터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와의 신뢰 관계가 흔들리는 가운데 방사청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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