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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현학술원-허드슨연구소 ‘협상, 교착, 그리고 억제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 공동 보고서 이미지/사진=최종현학술원 제공 |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북미 외교 재개 시나리오가 본격 논의됐다.
최종현학술원(이사장 최태원 SK회장)은 12일 미국 허드슨연구소와 공동으로 '협상, 교착, 그리고 억제: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와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중·러의 연대 강화,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 미국 및 한국 정부의 정권 교체 가능성 등 급변하는 외교 환경을 반영해 기획됐다.
보고서는 총 6가지 외교적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북미 간 협상 재개 가능성과 그 전략적 의미를 분석했다. 보고서 집필에는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硏 석좌를 비롯해 프랭크 아움 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비핀 나랑 MIT 교수 등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과 함께, 전재성 서울대 교수 등 국내 학자들도 다수 참여했다.
대표적 시나리오는 ▲북·미 간 군사 긴장 완화 및 ‘스몰딜’ 중심의 잠정 합의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 ▲지도자 간 신뢰 형성을 통한 비정치 분야 중심 외교 재개 ▲‘행동 대 행동’ 원칙 기반의 단계적 협상 ▲완전한 비핵화 대신 군축·동결 중심 현실적 관여 ▲북핵 억지력 강화 우선 전략 등이다.
프랭크 아움 연구원은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두고, 단기적 군사 긴장 완화 및 제재 일부 완화가 현실적 대안”이라며 스몰딜을 통한 점진적 접근을 강조했다. 반면 비핀 나랑 교수는 “북한은 협상보다 군사력 강화를 택하고 있으며, 미국의 조급한 접근은 동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억지력 강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제니 타운(38노스 국장)은 “완전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라며, 종전선언과 군비통제 등 현실적 평화 프로세스 접근을 제안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트럼프·김정은 간 개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동 대 행동’ 접근이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트럼프식 외교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이 협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와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실장 역시 “북미 간 어떤 형태의 협상 재개라도 한미동맹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경제안보 이슈에 밀려 있는 한반도 안보의 돌발 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보고서”라며 “정책당국자들에게 실질적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종현학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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