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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 감사 캡처. |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정부 플랫폼 자율 규제 기조 속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관련 소극적인 한기정 공정위원장 태도를 질타했다.
이날 강병원 의원은 "아시다시피 정부는 작년 1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불공정 경쟁이나 갑질이 난무하는 혼탁한 시장에 뭔가 규율이 필요하다며 발의했다"며 "국회 많은 논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이 조정해 정무위 소관으로 한다, 이렇게 마무리가 다 된 상태"라고 요약했다.
이어 "그런데 위원장이 지금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법안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 자율 규제에 목 매고 정부 입법한 것을 부정한다고 우리가 의심하게 된다. 위원장은 온플법 통과를 원하시나, 어떤 생각인지"라고 물었다.
강병원 의원이 "그렇다면 온플법 자동 폐기를 원하시나"고 다그치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그렇지는 않다. 자율 규제는 자율 규제고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있으면 그때 저희 입장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재차 강 의원이 "올해 국회에서 의원들이 정무위에서 뜻을 모아 법안을 통과시키면 위원장은 반대하지 않겠나"라고 묻자 한 위원장은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강병원 의원이 "중개 거래에서 불투명하니까, 뭔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갑질 이런게 많으니까, 공정거래 확립해야 한다고 법안 내신 것 아니냐"며 "정부가 낸 법, 그것도 2년이 다 돼가고 여야 간 상당한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는데 공정위원장이라면 빨리 통과해달라고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했다.
강 의원이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위원장으로 어떤 각오로 어떻게 행동하실지 국민들 앞에서 밝혀달라"고 하자 한 공정위원장은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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