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이수용 기자]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예기치 못한 찰나의 순간에 교통사고를 겪을 수 있다. 12대 중과실이나 스쿨존 사고, 피해자 중상해 등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매달 성실하게 납부해 온 ‘운전자보험’을 떠올리며 안도하곤 한다. 보험사가 알아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 주고 복잡한 법적 문제까지 원만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 믿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누구도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기에, 갑작스럽게 형사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앞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변호사 선임 비용 등 경제적인 지원을 넉넉히 해줄 뿐, 실제 수사기관의 압박을 방어하고 무거운 처벌을 직접 막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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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심우 |
경찰의 조사는 운전자의 놀란 마음이나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현장 CCTV, 차량 블랙박스, 도로의 스키드 마크 등 명백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엄격하게 진행된다. 두려운 마음에 경찰 조사에 홀로 출석하여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와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며 당시의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차가운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책임 회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 이는 자칫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예상치 못한 가혹한 형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첫 조사부터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수사 방향을 미리 짚어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의 따뜻하고 심도 있는 상담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순간이다.
이처럼 막막하고 고립된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이영중, 심준호 대표변호사의 밀착 조력은 의뢰인들에게 큰 심리적 안정과 명쾌한 돌파구를 제공한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2계장 등을 역임한 이영중 대표변호사는 매서운 수사관의 시각이 아닌, 운전자의 편에 서서 사고 현장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핀다. 당시의 기상 상태, 도로 구조, 보행자의 무단횡단 여부 등 운전자에게 유리한 불가항력적 요소를 도로교통법 판례에 비추어 꼼꼼히 찾아내며, 운전자가 억울하게 짊어질 수 있는 과도한 혐의를 최대한 덜어내는 데 집중한다.
사고의 결과가 무거워 당장 실형의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도 포기하기엔 이르다. 경찰청 수사국 및 영장심사관 출신의 심준호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의 두려움 없이 일상에서 차분히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어선을 구축한다. 또한 운전자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피해자 측과의 만남을 대신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고 원만한 형사 합의를 조율한다. 나아가 재판부가 깊이 공감하고 선처할 수 있는 타당한 양형 자료를 빈틈없이 준비해 최종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다각도로 조력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한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입건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고통스럽고 자책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든든한 운전자보험이라는 경제적 대비책이 곁에 있는 만큼, 이제는 그 혜택을 십분 활용하여 힘든 싸움을 대신해 줄 법률 전문가의 손을 잡을 때다. 혼자서 무거운 짐을 감당하려 애쓰기보다는, 수사 실무에 밝고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변호사와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해 보길 권한다. 첫 단추부터 올바른 방어 전략을 세운다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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