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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플넷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정기국회 첫날인 1일 국회 앞에서 조속한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이호영 기자. |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온플넷)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열리는 1일 국회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조속한 입법으로 플랫폼 규제에 국회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온플넷 참여연대 등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최소한 규제를 위한 온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생의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돌아오는 공은 자율규제가 아닌 온플법이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필요시 최소규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쟁사 거래를 방해(네이버 부동산)하거나 멤버십 회원 특혜(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쿠팡 불공정 거래 행위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다. 실제 이 2개사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네이버) 받거나 조사(쿠팡)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참여연대 등은 쿠팡 최저가 매칭 가격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광고비로 요구하는 등 자회사 씨피엘비(CPLB)와 다른 판매자를 차별한 혐의로 쿠팡·CPLB를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외 쿠팡은 안산 1 캠프(쿠팡맨)와 인천 4 물류센터·대구 칠곡물류센터(노동자) 등 과로사 추정 사망 사고도 잇따르는 상태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120일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것은 비뚤어진 공정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것뿐"이라며 "이는 플랫폼을 규제 대상이 아니라 규제 철폐,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온 결과"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출발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 노동, 개혁 입법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알고리즘과 정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로 올바른 거래질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도 "자영업자들은 오늘도 빠져나올 수 없는 플랫폼을 이용하며 고율의 통행세를 내고 있다"며 "플랫폼 이외엔 알 수 없는 알고리즘, 광고비로 열심히 팔아도 남는 것 없는 빈껍데기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온라인, 모바일 거래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질서 수립을 위해 지체 없이 온플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도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은 9개 법안은 정부안 포함 모두 지난해 발의됐다.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 국회와 정부는 온플법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쏠림 현상과 그로 인한 입점사들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자율규제 방식으론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각 산업 부문 온라인 플랫폼 종속화는 더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존 기본 질서를 바로잡는 절차적 수준 논의를 넘어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행사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도 필요해보인다"고 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최근 7개 오픈마켓 사업자 불공정 약관이 시정되기는 했지만 오랜 기간 플랫폼 기업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려면 온플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개 거래 계약 기간, 변경 및 해지 등을 담은 중개 거래 계약서 서면 교부 등 최소 규제로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 토대가 될 법안을 더는 미루지 말고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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