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장관 임명 전까지 속도조절 불가피 전망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금품수수 의혹으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해수부가 추진 중인 부산 이전과 HMM 본사 이전 계획에도 일시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해수부는 “계획대로 이전을 진행한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장관직 공백이 발생한 만큼 정책 추진 속도가 조정될 가능성은 높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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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유엔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해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전재수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전 장관은 뉴욕에서 유엔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직후 인천공항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해수부 내부도 사의를 사전에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며 혼란이 있었다. 장관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해수부는 김성범 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해수부는 지난 8일부터 부산 이전을 시작해 해운물류국 등 일부 조직은 이미 부산에서 업무에 돌입했다. 전체 이전은 오는 21일까지 완료되고, 22일부터 ‘부산 시대’를 연다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장관 공백으로 이달 말 예정됐던 부산 임시청사 개청식은 일정 조정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전 장관의 사퇴가 정책 추진 동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은 ‘정책 공백 기간’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장관 교체는 개각 일정에 맞춰 즉시 후임자가 임명되지만, 이번처럼 돌연 사임이 이뤄질 경우 후임 검증과 인사 절차에 수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논란에 따른 인사 검증 난이도까지 고려하면 공백 기간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기간 동안 정책 결정의 구심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년 1월께 예상됐던 해수부 및 HMM 본사 부산 이전 관련 로드맵 발표 일정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새로운 장관이 부임한 뒤에도 동일한 추진 속도를 유지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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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00TEU급 컨테이니선 HMM알헤시라스호/사진=HMM 제공 |
전 장관은 부산 이전 정책의 설계자이자 강력한 추진자로 알려져 있어, 그의 사퇴는 노동계 반발 등 잠재적 갈등 요인을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HMM 육상노조는 본사 이전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장관 공백이 노조의 재반발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항만업계 관계자는 “해수부 본부 이전은 이미 막바지 단계여서 큰 틀에서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HMM 본사 이전도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정책 변경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신임 장관의 정책 의지가 전 장관만큼 강력할지, 그리고 HMM 육상노조가 어떤 자세를 취할지가 향후 일정의 가장 큰 변수”라고 덧붙였다.
부산시수협 관계자 역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현장 우려를 전했다. 반면 해수부는 “핵심 국정과제는 시스템에 의해 추진되는 만큼 계획 변경은 없다”고 못 박았다.
현재까지 해수부는 HMM 본사 이전과 관련해 일정 조정이나 방향 변경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관 공백이 불가피해진 만큼, 향후 정책 속도와 일정 조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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