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시작된 전세사기 피해가 급격하게 전국으로 퍼지면서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 지원기능을 확대·개편하여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를 가동했다.
지난 19일 기재부 제1차관(주재), 국토부, 금융위,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감원, 국세청,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이 모여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첫 회의를 진행했다.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금융위 협조공문·금감원 비조치의견서를 발송했다.
또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은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세훈 사무처장, 이형주 금융정책국장,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유상대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 최인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김귀수 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경매 유예조치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유예 등을 비롯해 다양한 금융지원 등을 손쉽게 안내받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한다. 또 캠코는 전세사기 피해지역에 경매진행 중인 물건들에 대해서는 매각기일 연기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 경매유예 등으로 일시적으로 확보한 대응기간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근본적인 주거·생계 등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도울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았으나 경·공매 이후에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특례채무조정 방안뿐 아니라, 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시행한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경매 유예조치가 취해졌지만 수많은 금융회사와 민간 채권관리회사 등이 이를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중심이 되어 유관협회 등과 함께 면밀한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경매 유예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께 주거안정을 준비하기 위한 잠시의 시간을 벌어드렸지만, 이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거·생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들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