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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싱크탱크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최근 한국경제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글로벌 산업 질서 변화 속에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EU형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과 고급 해외 인재 유입 정책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관련한 규제 유예 및 사회문제 해결형 기업 인센티브 모델 등 새로운 산업 정책의 방향도 제시했다.
최태원 회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 기조연설에서 “상품 수출 중심의 기존 성장 모델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에 유인책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망 분절, 미중 패권 경쟁,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인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를 언급하며, “WTO 가입 30년 만에 수출이 5.5배 증가했지만 지금은 이 모델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 회장은 한국과 일본이 경제장벽을 걷어내고 공동 경제권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EU 모델을 참고해 한일이 병합된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고, 이를 아세안 등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며 동북아 권역 중심의 산업 협력 확대 구상을 내놨다.
또한 고급 해외 인재 유치 전략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은 사교육으로 키워 놓으면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 인재는 단순 노동직이 대부분”이라며 “대한민국은 ‘두뇌 순유출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소득, 직장, 납세 기록이 있을 경우 영주권 혜택을 부여하는 ‘조건부 그린카드’ 제도를 언급하며 “정체성 혼란 없이 우수 인재만 유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AI 샌드박스’와 ‘사회문제 인센티브’ 시스템도 함께 제안했다.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특정 지역에서 유예하고, AI 등 디지털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는 메가 샌드박스를 조성하자”며,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면 그 성과를 측정해 보상하는 시장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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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싱크탱크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날 발제를 맡은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도 산업정책 중심의 경제 리더십 전환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산업 부처가 경제정책을 주도해야 하며, 경제산업부를 신설해 부총리가 총괄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기업을 규모별로 나누기보다 산업 생태계 단위로 접근해 동반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며, “기업을 대·중소로 나누면 생태계적 사고가 단절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최했으며,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하는 중장기 정책 논의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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