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견, 적어도 비군사적 성격의 대체복무 제도는 모두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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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이미지/사진=하이브 홈페이지 캡처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병역특례를 두고 찬반 이슈가 있는 가운데 12일 국회에서 이들 병역특례를 주제로 첫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국회에서 주최한 '병역특례 개선 방향 대토론회'에서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등 병역특례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이나 체육에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특기에 대중문화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매니지먼트연합회 국장이 이날 토론회에서 "K팝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이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국위선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며 "문화창달이라는 거시적 목표 앞에 이들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종화 전 병무청장은 "순수예술 분야에는 병역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라며 "병역제도 및 대체 복무제도 개선안 마련해야"한다며 현행 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면 대중예술인의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진석용 대전대 교수는 "현역과의 형평을 위해 병역과 유사한 형태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와 징병제도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반박에 나섰다.
이어 "징병제도 의의는 '고역(苦役)의 평등'이 아닌 '국방의 필요'에 있기 때문"이라며 "적어도 비군사적 성격의 대체복무 제도는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영된 MBC PD수첩에서 BTS의 병역특례에 대해 이야기를 다뤘다. 방송 인터뷰를 통해 전인범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이미 많은 보상을 받았다. 그거면 됐다"며 병역특례까지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이처럼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병역법에 대해 보완책이 나오며 병역특례에 대해 변화가 생길지 아니면 현행을 유지해 BTS가 군입대를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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