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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코로나19로 실업난을 겪고 현재는 취업난까지 겹치며 노동 시장에 한파가 일고 있다. 코로나19가 휘몰아친 지난 3년간 실업급여 수급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고용노동부는 고용서비스를 개편해 구직자 역량 및 취업·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고용서비스는 ‘급여 지원’에 맞춰져 있어 구직보다는 수급 급여에 관심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를 바로 잡고자 재취업에 유리하도록 실업자 사회안전망을 개혁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진행하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노는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
지난해 7월에 마련된 ‘실업인정 강화방안’이 올해 5월이면 모든 수급자에 적용되는데,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등 실질적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개선안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핵심 방향은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데 있다. ▲도덕적 해이 최소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 간 형평성 ▲저소득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직급여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방법 개선 등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그동안 우리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다”며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정책 개편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부는 ‘전생애 경력설계·역량 강화’ 지원으로 국민 누구나 노동시장 생애 단계에 따라 경력을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업훈련,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1:1 심층상담, 직업심리검사, 직업역량 진단 등을 토대로 경력개발로드맵 수립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 맞춤형·패키지 서비스 강화, 인력난·고용위기 상황 등에 신속지원팀을 구성해 채용 및 인력 매칭 등 신속 지원, 상담 인력 재교육 강화 등 취업에 대한 다양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가장 대표적 제도인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과 국민취업제원제도 참여자 취업률 제고를 성과목표로 관리해 3년 내에 각 26.9%에서 30%까지, 55.6%에서 6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어 청년 고용률은 2021년 53%에서 2027년 58%, 여성 고용률은 57%에서 63%, 고령자 고용률은 66%에서 71%로 높일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구직자와 기업이 노동 시장에 적응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용노동부 본부와 전국 고용센터의 전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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