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제소, 방통위 조사 요청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회장단과 비상대책위원들이 카카오사옥을 11일 항의 방문하고 뉴스검색 차별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은 입장문에서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차별은 국민들의 뉴스선택권을 왜곡하고 알권리를 침해하며 언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차단하는 폭거"라고 규탄했다.
그리고 뉴스검색차별행위는 미디어생태계의 싹을 자르고 고사시키는 다음의 슈퍼갑질이고 미디어산업과 공생 발전해온 다음이 스스로 미디어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사다리를 걷어차는 무책임한 횡포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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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11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단과 비상대책위원들이 카카오판교아지트를 항의방문했다./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
인신협은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사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일부 회원사들이 먼저 신청주체가 되어 28개 언론사들이 가처분 신청을 냈다.
■ 포털다음의 뉴스검색 차별에 대한 입장문
포털다음이 뉴스노출 방식을 급작스럽게 변경하면서 수많은 인터넷신문들과 지역신문사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다음이 뉴스검색 기본값을 CP사로 제한하면서 1176개 검색제휴 언론사들이 부당한 차별에 격앙하며 분노하고 있다.
검색제휴사들은 이번 다음의 폭거로 Daum으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0에 수렴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검색차별이 고착화될 경우 대다수 중소언론사들은 생존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는 미디어생태계의 싹을 자르고 고사시키는 다음의 슈퍼갑질의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디어산업과 공생 발전해온 다음이 스스로 미디어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사다리를 걷어차는 무책임한 횡포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다음의 검색차별은 인터넷신문업계 뿐만 아니라 언론학계, 법조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우월적 지위의 포털사업자인 다음카카오가 인터넷신문과 지역신문사들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 사안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11월 30일 창립 20년만에 첫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12월 1일 28개 언론사들이 먼저 가처분 신청에 들어갔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부 회원사가 먼저 신청 주체가 됐지만 참여를 요청하는 언론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비회원사들도 소송에 동참하고 있다.
CP사 중심으로 구성된 언론단체들도 기본적으로 이 사안을 언론의 자유와 연관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포털의 불공정한 행위와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12월 6일 다음의 무책임한 중소언론죽이기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다른 언론단체들이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다음의 검색차별 폭거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지역언론사들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적극적인 공조를 맞추고 있다. 미디어시장의 풀뿌리를 형성해온 다양한 인터넷신문들과 지역신문사들이 참여하는 ‘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시급히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차별은 국민들의 뉴스선택권을 왜곡하고 알권리를 침해하며 언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차단하는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한번 포털다음의 뉴스검색 차별과 중소언론 언로 차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동안 다음카카오에 원상복구를 강력하게 촉구해 왔지만 상응하는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강력한 법적 대응과 투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카카오와 포털다음은 지금이라도 1176개 중소언론 및 지역언론의 언로를 막고 국민들의 뉴스선택권을 왜곡하는 정책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정부와 정치권도 포털 다음의 반헌법적,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중소인터넷신문 죽이기에 대해 진상조사를 거쳐 언론자유 신장과 중소언론 보호, 육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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